이언주 원내대변인, 현안 서면 브리핑

 

 

■ 8·28 전·월세 대책,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어디 있나

 

오늘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부족한 전세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를 낮춰줄 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황당한 발표였다.

 

게다가 실수요자인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대책이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차등부과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를 위한 것이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안행부의 추계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주택자의 취득세율이 1%P 인하됨으로 인한 세금 혜택은 건당 약 1,222만 원이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하는 건당 약 1,437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6억 원 이하 평균 감면액 21만 원과 비교하면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목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 한 채도 갖기 어려워 전세를, 월세를 전전하는 서민들에게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인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표를 보면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방안도 없다.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급하게 취득세율 인하부터 발표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집은 재산 증식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보금자리다. 정부의 인식부터 변화해야 국민을 위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보증금 변제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정기국회 중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 4대강 사업의 대재앙,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이어 남한강 여주보, 이포보에서도 독성물질을 내뿜는 남조류가 출현했다. 그동안 녹조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강조해온 정부의 주장이 신뢰를 상실했다. 4대강 전역에 남조류가 출현했고, 국민의 상수원까지 위협받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남한강에는 낮은 수준의 남조류가 출현한 것이고, 비가 와서 농도가 감소할 것”이라며, 물을 끓여 마시면 안전하다는 말이나 되풀이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식수원을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의 무책임함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해녹조류가 물속에서 사멸할 경우 지금보다 100∼1천배 높은 독성을 뿜어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미 낙동강 주변은 시궁창 수준의 악취가 나는 썩은 하천이 되었다고 한다.

 

독성물질이 들어간 물로 농사를 짓고, 독성 물질 속에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독성물질이 축적된 농작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선선해지고 녹조가 가라앉을 때만 기다리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근원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분명 여야는 4대강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미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제는 MB 정부 최악의 국책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지방공약 백지화, 공약은 선거용인가

 

금융위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결국 무산되고, 대신 정책금융기관들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해 선박·해양금융센터를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달에는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해양수산부의 부산유치,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건설 공약, 광주 자동차 100만 생산기지 육성 공약, 과학벨트 공약 역시 불발됐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명확한 이유도 없이 폐지되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

 

박근혜정부가 대선 당시 167개의 공약사업을 약속했지만, 그 중 96개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책정계획도, 재원마련 대책도 없다.

 

박 대통령은 분명 “지도자는 국민들과 맺은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각 지역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있던 국민들의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침묵은 최선이 아니다. 믿고 선택해 준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

 

2013년 8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