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학교급식법 관련 간담회 주요발언

□ 일시 : 2013년 8월 28일 오후 2시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배옥병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방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반갑다.

최근 경기도에서 내놓은 무상급식 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매우 안타깝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들려왔다. 참으로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를 방문해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각 지방의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국가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철학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이다. 이것을 예산의 문제로 바꿔서 치환시킨 김문수 도지사의 문제의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상의무급식은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보편적 복지 가운데 가장 적은 부담으로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낸 복지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수업시간을 무상으로 공급하듯이 당연히 수업시간의 한 부분인 급식시간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인데, 이를 자꾸만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문제로 치환시키고 예산의 문제로 쟁점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지탄받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무상의무급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새누리당의 조급증으로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던 무상보육문제도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한 문제도 같이 지적하면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요구받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무상급식, 아울러 영유아보육에 대한 무상보육 시스템을 정착시켜내는데 민주당이 앞장서 나갈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저희 민주당 방문해 주신 배옥병 대표님을 비롯한 풀뿌리국민연대 간부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맙다.

■ 남윤인순 의원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운동을 했던 주체들이 민주당을 방문해주셨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국고 예산이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국회가 개원됐을 때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었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만약 이에 대해 폄훼하거나 흔들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 방법으로 교문위나 여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가 흔들림 없이 대처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대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3년 8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