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오늘 새벽부터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그리고 10여명의 통합진보당 간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현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추가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우려한다

 

박근혜정부 6개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는 3가지가 없고, 대신 3가지가 있는 것 같다. ‘정치’가 없고, ‘소통’이 없고, ‘배려’가 없다. 대신 ‘통치’가 있고 ‘통보’가 있고 ‘일방통행’이 있다.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가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제안한 것이 8월 3일이었다.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청와대는 회담 형식을 문제 삼으며 야당의 항복을 강요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박근혜정부가 남북 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남북관계에서 원칙과 형식을 중시하며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 그런데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핑퐁게임하며 길들이려 하는 것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이정현 홍보수석은 계속 해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왜 대통령에게 요구하느냐고 불평을 터뜨리는 모양이다. ‘셀프개혁’ 언급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참모진은 ‘충언’과 ‘직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혀둔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법무장관을 모두 공안검사 출신으로 채워 검찰 직할통치 의지를 보여준 대통령이다. 여당 대표가 제안한 3자회동을 일축해 버려 여당 대표 마저 허수아비로 만든 대통령이다. 야당이 정국갈등 해소를 위해 누구를 만나서 대화해야 하는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 ‘TK 인사 독식’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이다

 

새누리당이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국정원 국정조사에서의 발언을 계속해서 트집 잡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TK출신인 점을 상기시킨 것인데, 조명철 의원의 ‘광주 경찰’ 발언을 물타기 해 지역감정을 더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환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임 국장도 TK이다. 그가 임명되면 이른바 국세청 ‘빅4’ 모두가 TK로 채워지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임 국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고교, 행시 후배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미 간부 상당수가 TK 출신이다. 이명박정부가 시작했고, 박근혜정부는 1급 간부 모두를 TK로 채워 국세청을 TK의 요람으로 만들고 있다.

 

대구경북 출신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역 출신자들이 밀고, 당겨주며 인사를 독식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귀족세력, 지배세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조명철 의원의 ‘광주의 경찰’ 발언은, 이렇듯 계속되고 있는 TK 인사독식 문제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망언임을 박근혜정 부스스로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전국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국민대화합을 기치로 내걸었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인사’라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불통’, ‘오기’, ‘특정지역 편향’ 인사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와 근심,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 세계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원하지 않는다

 

일본 아베 내각이 헌법 개정이 어렵게 되자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꼼수로 군사 재무장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는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원하지 않는다. 일본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기에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오로지 아베 내각과 극우세력만이 창고에 쌓인 무기를 꺼내 연일 기름칠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아프리카를 방문해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지원하고 있는 해상자위대를 격려했다. 전 세계에 대놓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그런 와중에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유치하겠다고 하니 일본의 시계바늘은 대체 몇 세기에 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일본의 군사 재무장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더불어 전 세계의 재앙임이 분명하다. 방사능 오염수가 향후 6년 안에 태평양 전체에 퍼질 것이라는 경고 조차 나왔다. 일본이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충고한다.

 

■ 31일 제5차 국민결의대회

 

민주당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5차 국민결의대회는 오는 토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5시 30분 열린다. 30일 열리는 부산 시국집회에는 민주당의원들께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2013년 8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