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민주정책연구원 개원 5주년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3년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의 정책과 전략의 산실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어느덧 개원 5주년을 맞게 됐다. 축하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개원 5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 토론회하게 된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토론회 준비를 애쓰신 변재일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

‘민주주의와 국가권력 기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신 참여연대 박주민 변호사님, 경실련의 김유찬 교수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의 김이택 논설위원님, 민주당 정책위의 수석부의장이신 문병호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어젯밤 광장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여러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께서 함께 밤을 보내줘서 외롭지 않았고, 그 분들께 고맙게 생각한다.

첫날밤이었던 만큼 많은 점이 어색하기는 했지만 며칠 내로 곧 익숙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너진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갈지라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밤이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국가정보기관 등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 축소하고, 집권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 캠프가 이를 활용했다는 것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스스로 ‘비정상국가’로 전락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았으니 모르겠다”라고 침묵하고 있는 것 또한 정상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의 개혁이다. 대선 전후에 벌어진 국기문란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집권 이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들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을 요즘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어떤가. 최근 양건 감사원장의 중도 하차를 통해서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잃고 있다,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국세청은 힘센 대기업들은 놔두고 조세정의를 앞세워 힘없고 빽없는 착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세무조사의 칼을 휘둘러대고 있다. 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도도적 해이의 도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국정원과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국가 권력기구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13년 8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