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부가 오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2017학년부터 한국사를 수능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한다.

그런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는 통합교육 과정을 도입한다는 개선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다.

문·이과의 통합은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며, 오히려 사교육의 비중을 커지게 할 우려가 있다.

학습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대입중심 체계로 인해 학습권과 교육복지를 침해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입전형이 자꾸 바뀌는 것은 준비하는 학생에 혼란 가중시킬 수 있다.

수험생들을 더 이상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학습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증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조율한 후 최종안이 발표되어야 한다.

2013년 8월 27일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