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 · 서민 증세 저지특별위원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3년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부 6개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그 자리에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들만 줄줄이 꺼내놓고 있다.

 

재벌들의 비밀금고와 슈퍼부자들의 명품지갑은 그대로 놔둔 채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세재개편안을 발표해서 난리가 났던 것이 불과 2~3주 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자는 전세난 대책으로 전셋값 폭등만 부추기고 있고, 대기업에는 손 안 대고 일반국민들에게 손을 더 벌리겠다는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서민과 중산층만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보육대란으로 30~40대 맞벌이부부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인데 아직까지 예산계획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아니라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첫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에 세금을 깎아준 부자감세부터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법인세의 원상회복도 포함된다.

 

둘째,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한 대로 지하경제양성화를 실천해야 한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에 40%정도의 탈루율을 0%대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한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누진과세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구간도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한 대로 세출예산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예컨대 국정원의 민간인사찰, 정치인사찰, 선거개입, 정치개입 등에 쓰인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한다. 정부부처마다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등 영수증없이 처리하는 예산들 대폭 줄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도 선행되지 않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고 말하는 증세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다 한 이후에도 복지 재정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여야가 협의 하에 중산층과 서민들을 포함하는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가 서민과 중산층의 하루하루 더 각박해져 가고 있는 삶을 깊이 같이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별히 오늘 한국 외식업 회원들께서 많이 나와 주셨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재갈창균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리고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신동재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요즘 걱정이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중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 정부안데로 실행된다면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분석이다.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는 결국 요금인상이나 가격인상으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서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종결될 것이다.

 

결국 서민증세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증세 폭탄의 다름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 추진은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다.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납득할 수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나.

 

서민 주머니 털어서 서민정책 펼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세제개편안을 빨리 포기해야 할 것이다. 해답은 부자 감세 철회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조정으로 3천억, 4천억 세수증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가 4년간 부자감세로 부자와 재벌들에게 깎아준 세금이 무려 108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자감세는 손도 못 대면서 왜 서민들만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전담시키는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더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이와 같이 실질적인 증세에 더해서 세무조사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안팎으로 참으로 그 피해와 그 부담이 말할 것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다.

 

 

2013년 8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