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수석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국정원의 ‘댓글 매뉴얼’은 ‘대중조작 매뉴얼’, 검찰의 외압 없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국정원이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이 한 언론보도에 의해 확인되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치밀한 계획 속에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이용하지 말 것’ ‘CCTV 인근은 피할 것’ 등 매뉴얼에 담긴 내용을 보니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눈을 피해 ‘톱니바퀴의 이’처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은 정부가 대중조작으로 국민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담겨있다. 또한 공권력을 사유화해 저지른 가장 교활한 조작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원세훈 전 원장은 여전히 “정치개입과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서까지 거부하며 양심을 팔던 원 전 원장이 국민을 기만하는 해명과 거짓말을 더할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뿐이다.

오늘 오전 열린 첫 공판을 시작으로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결코 선처되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민주주의 훼손 범죄이다. 검찰 수사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함이 없이 합당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를 보여주길 바란다.

■ 헌정질서 파괴하는 청와대의 감사원 인사 횡행을 즉각 중단하라

양건 감사원장이 헌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1년 7개월씩이나 남기고 돌연 사임했다. 그 배경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청와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양 전 감사원장이 이임사에서 밝힌“개인적 결단”이라는 말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일국의 감사원장 자리는 충분한 배경 설명 없이 그만 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당사자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재임 중 독립성을 강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양 전 원장의 이임사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 손의 끝이 청와대에 있음을 우려하는 바다.

평소 헌법학자로서 헌법 준수를 강조해온 양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명예와 역사를 위해 당당하게 사임 배경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했다. 침묵에 진배없는 이임사로 모든 것을 덮는다면 그 자체로 정권에 부역하는 것이며,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막 임기 6개월을 맞이한 청와대다. 그간 반복된 인사실패에 대해 제대로 된 대국민 해명과 사과도 없는 청와대에 국민적 실망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또다시 정치 인사를 시도한다면 민심 배반이 봇물을 이룰 것을 경고한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감사원의 정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감사위원 임명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감사원장을 교체하고, 정치 이력이 농후한 인사를 감사위원에 임명해 감사원을 좌지우지했던 폐해를 국민 여러분이 또렷이 기억한다. 실패한 전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 소신은 도대체 무엇인지 응답하길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으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 퇴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후임 감사원장 후보를 내놓는 날렵한 청와대를 주시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감사원의 직무독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3년 8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