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국정원 ‘셀프 개혁’에 이어 ‘개혁 무용론’?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 정국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야당이 모르고 국회가 모르는 국정원 개혁이 어디서 시작되었다는 것인지, 그 말의 진의를 확인하기 어렵다.

 

만약,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국정원의 ‘셀프 개혁’, ‘밀실 개혁’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정원의‘셀프 개혁’주장은 국정원의 반역사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또한 오늘 대통령께서는 마치, 민주당의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을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행위로 보고 있는 듯한 발언과 함께,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의를 사실상 거부 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

 

인류사를 볼 때, ‘민주주의가 올바로 서지 않고서도 국민의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있었던지’대통령께 묻고 싶다.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더 이상,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식의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다. 최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법률에 정치관여 금지 조항은 이미 다 있다.’, ‘무작정 법률부터 개정하자고 할 게 아니라 국정원이 국회, 정당, 언론사 등을 드나들며 정치개입을 하지 않게 운영을 잘 하면 될 일’ 이라는 식의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정원‘셀프 개혁’을 넘어 ‘개혁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은 모양이다.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12개 파트의 댓글 조직이 있었고, 국정원 댓글녀 김 모 씨가 소속된 곳은 그 중 하나의 파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국정원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여론전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까지 만들어 직원들을 관리했다는 사실 등 연 일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런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국정원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때, 민주주의와 민생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음도 명심하기 바란다.

 

■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 꼬투리 잡기 중단하고 무상보육 지원 방안부터 밝혀라!

 

새누리당은 23일(금),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시절, “국가 책임보육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겠다“(공약집 p. 272),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으로 지자체 매칭비 부담을 해소 하겠다“(p. 125)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31일에는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

 

새누리당도 지난해 대선 직전에는, 상임위에서 무상보육비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 왜 무상보육에 대한 서울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지 묻고 싶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서울시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서울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먼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촉구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박원순 시장 꼬투리 잡기에 열을 올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민생을 고민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군 기강 해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지난 08.22일 새벽 3시, 민관군, 주한미군 등 41만 여명이 참가하는 전국단위 비상대비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Ulchi-Freedom Guardian, 08.19~08.30) 도중 강화도 교동도 해안을 통해 북한 주민 1명(46세)이 귀순하였다.

 

군은 북한 주민이 남하 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북한 주민이 민가에 방문하여 “북에서 왔다. 귀순 하겠다” 고 밝힌 이후에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한다.

 

이른바 지난 2012년 10월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19일(월)에는, 태국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떠난 육사 생도 중 9명이 현지 숙소를 무단이탈 후 주점과 마사지 업소를 출입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고, 22일에는 중3 여학생과 성매매를 한 육사 생도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2012년 10월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노크귀순’ 사건이 서부전선에서 다시 재연되고, 군 기강의 상징이 되어야할 육사 생도의 불미스런 사건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군 기강이 철두철미해야 하는 을지훈련 중에 계속해서 불거지는 군 기강 문란 사건을 보며, 국민들은 불안할 따름이다.

 

지난 19일,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최전방에서 발생한 노크귀순 사태와 잇따른 예비 장교 관리 감독에 소홀히 한 지휘관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최전방 경계선의 대비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8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