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8월 23일 오전 11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조명철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

 

오늘 오후 민주당은 조명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지금 현재 국정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와 관련한 여러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결과보고서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대선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 이미 판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 이산가족 상봉 회담, 내실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

 

오늘 오전 10시 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이 시작되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는 7만 3,400여 명뿐이고, 생존자 중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80.5%에 달한다.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생존 기간 내에 한 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연간 7,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최대한 많은 대면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대규모 상봉이 여건상 어려우니, 상시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추석이 이산가족에게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판문점에서 나올 결과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을 이산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진정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대하겠다.

 

 

■ 경제민주화에 딴죽 거는 재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22일 국내 19개 경제단체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한한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주식 1주에 선출할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 선출이 가능하도록 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여 대주주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영권은 임의대로 휘두르거나 누리는 재산권이 아니라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또한, 이미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세계적이며 오히려 늦은감이 없지 않다.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구성원을 이사회에 포함시켜 경영을 감시받거나 견제 받는 것이 싫은, 그것도 공정하지 않은 ‘제 밥그릇 뺏기기 싫은’ 재계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인 것이다.

 

대주주의 친·인척, 지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경영자가 제멋대로 권한을 휘두르거나 밀실 경영 등이 없었다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사회가 재벌 총수들의 배임, 횡령, 탈세를 방조하지 않았다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하반기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박근혜 정부 역시 재계 반대를 수용해 상법 개정안의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니 기가 찬다.

 

대선공약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한 것이다. 아무리 경제민주화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고 해도, 시작도 하기 전에 재벌논리에 굴복해 상법 개정안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제 겨우 6개월이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원칙과 신뢰’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원칙과 신뢰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함을 잊지 말고, 공약을 믿고 선택해준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않길 바란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 놓았을 때는 눈치 보며 조용히 있던 경제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 경제민주화 후퇴 분위기에 맞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이미 정부와의 사전교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유입을 인정했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이미 여러 차례 누출 사고가 있었다.

 

게다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불안하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영국 BBC방송, 중국 외교부 등 전 세계가 일본의 원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조차 비상사태라고 인정하고 발표하는데 우리 정부는 바로 옆 나라의 심각한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무총리는 괴담이라며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까지 했다.

 

국민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제한하고, 모든 외교적 방법을 동원에 일본 정부에 원전사고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국제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기 바란다.

 

 

2013년 8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