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8월 23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오늘은 처서(處暑), 신선한 바람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이뤄내겠다.

 

오늘은 처서(處暑)다. 처서는 여름이 지나고 신선한 가을을 맞게 된다는 절기다. 서울 광장의 오늘 아침 바람도 신선해서 민주당 투쟁에 힘을 보태는 것 같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꼭 이뤄내겠다.

 

 

■ 이정현 홍보수석의 ‘금도’ 발언에 대해

 

오늘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께서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전달한 문건과 관련하여 ‘3․15 부정선거’ 언급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

 

“금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라는 발언을 했다.

 

‘금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논평을 하기에 앞서,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먼저 내놨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또한 국기를 뒤흔드는 헌정 유린 행위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정권 흔들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대선 불복이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다. 다만, 잘못된 과거와 용기있게 결별하라고 촉구했을 뿐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오직 국정원 대선개입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 지위 고하, 친소관계를 떠나 예외 없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국정원과 경찰․검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선의 정당성,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제대로 인정받는 길이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침묵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대통령께서 답해주시기 바란다.

 

 

■ 박 대통령은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에게서 ‘공감의 정치’ 배우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에 대해 많은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도 평가보고서를 냈다. ‘국민행복시대’가 아닌 ‘국민불행시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기우이길 바란다.

 

박 대통령에 대한 내치, 내정에 관한 평가는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것 같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통불능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오늘은 소통의 아이콘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같은 여성 대통령으로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증오의 희생자였다. 하지만 나는 평생 증오를 이해와 사랑과 관용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수평적 리더십, 열린 사고, 공감의 정치 이런 것들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렇게 말했다.

 

“직언할 참모를 곁에 둬야 한다. 현장을 다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둬야 한다. 요구되는 것은 수직적 로열티가 아닌 수평적 로열티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건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신뢰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6개월 지나고, 4년 6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주변을 돌아보고 소통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선현여능(選賢與能)하시기 바란다. 현명한 사람들을 고르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활용하라는 것이다.

 

 

■ 과거 박 대통령이 했던 거친 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저희가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지도부의 입장이 정리가 됐다. 이 와중에 언론들이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학법 투쟁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보겠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이 정권이 경제를 살렸나. 국민을 편안하게 했나. 외교를 잘했나. 다 망쳤다. 현 정권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파괴정권’이다. 한없는 걱정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또 노 대통령에 대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박 대통령께서 “참 나쁜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본인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

 

 

■ 오늘 제4차 국민보고대회

 

오늘 오후 5시 30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를 위한 4차 국민보고대회가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민주당 남성의원 합창단의 공연(바위처럼, 타는 목마름으로)과 함께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의 국정조사 경고 보고 등을 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

 

 

2013년 8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