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비공개 관련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22일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비공개 관련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총 16분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다.

 

원내외 병행투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씀 해 주셨다.

 

이윤석, 황주홍, 김동철 의원 등은 원외투쟁과 더불어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정기국회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주셨다.

 

강창일, 김기준, 유승희, 박영선, 김상희 의원 등으로부터 지금이야말로 결기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국민께 동참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 박지원, 남인순, 강기정 의원 등은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하며, 이제는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독립 특검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주셨다.

 

오늘 의총을 통해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강력한 원내외 병행투쟁의 의지를 다짐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최대한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한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조금이나마 진실을 국민께 알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처음부터 원내외 병행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저희가 밝힌 바와 같이, 지금처럼 국회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더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며, 정기국회와 관련해 장외투쟁의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지도부가 강구할 수 있도록 의총에서 위임했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원내투쟁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위한 원외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며, 지도부는 원외투쟁 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면서 의원총회를 마무리했다.

 

 

참고로 저희가 결산국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린 적이 없다. 결산심의는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미 예결특위는 회의를 열고 있다. 세부 일정은 지금까지와 같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조삼모사 전력체계 개편, 국민은 봉이 아니다

 

어제 새누리당 에너지특위가 내놓은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은 애꿎은 서민들의 부담만 늘린 조삼모사식 개편안이었다.

 

발표의 핵심은 발전 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연료비 연동제이다. 발전 연료가 오르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돼 그만큼 국민이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다. 공기업의 역할은 국민에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에 허덕이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민간기업과 똑같은 이윤 논리를 적용하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누진 단계 축소를 들여다보면 더욱 한숨이 나온다.

 

3단계 중 중간 구간(월 사용량 201∼600㎾h)인 2단계의 폭이 너무 커서 201㎾h 사용 가구가 그 3배를 쓰는 가구와 똑같은 요금을 내게 된다.

 

현재 보통 가정의 소비량이 350∼400㎾h임을 감안할 때, 결국 3단계로 개편이 되면 400㎾h 이하 가구는 지금보다 요금이 늘어나고,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 가구의 요금은 줄어들게 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로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13.9%로 최고 소득층 가구의 증가율 3.4%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었다.

 

지난 2월 지식경제부 역시 누진제를 3∼4단계로 개편하면 250㎾h 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시를 국회에 보고했었다.

 

게다가 전체 전기 소비의 55.3%를 차지하지만, 판매단가는 주택용의 82%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누진제 적용도 없고,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가 가장 큰 한전의 누적적자 원인이다.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은 결국 서민에 대한 또 다른 증세, 형평성을 잃은 증세일 뿐이다. 

 

전기 부족 문제, 한전의 적자보전을 일반 가정에 대한 사실상의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체계를 복잡하게 설명하면서 마치 이번 개편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개편인양 엉터리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얄팍한 속셈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진정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경제사정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한전의 적자를 메워줄 여력이 없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인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다시 또 일반 국민들,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만 터는 또 다른 증세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2013년 8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