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21일(수)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골목골목 ‘동네촛불’의 함성에 응답해야 한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떼와 같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치는 과거 1970년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야당의 논평이 아니다. 지난 20일 열린 천주교 수원교구 시국미사에서 이성효 주교께서 하신 말씀이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헌정유린사태를 규탄하는 종교계와 지식인들의 시국선언과 집회가 잇따르고 있고, 고등학생들까지 나서고 있다.

 

대도시의 넓은 광장에서만 볼 수 있던 촛불이 이제는 도시와 농촌, 구와 군 단위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이것을 ‘동네촛불’이라고 부른다.

 

이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다. 분노한 민심은 이미 언론을 뚫고 나와 청와대 입구까지 가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응답하라”는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지난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 당시 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과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잘 못하고 있을 때 뭐하고 계셨느냐”는 질문에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은 스스로 방관자가 됐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부모님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과거와 교감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골목골목 ‘동네촛불’의 함성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 검찰수사 방해한 남재준 원장, 즉각 해임하라

 

검찰이 지난 4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고도 남재준 원장의 반대로 국정원 메인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 결국 검찰은 국정원이 골라서 제출한 자료만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남 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재준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공개했던 장본인이다. 국정원의 명예와 조직 보존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따위, 남 원장에게는 상관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까지 남 원장을 감쌀 것인가. 국정원 개혁의 첫걸음은 남 원장 해임이다.

 

국정원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방해로 검찰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지 못했음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반드시 보강수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검찰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임해 달라. 또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숨김없이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 종편 제재 나선 방통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일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보도전문채널 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TV조선, JTBC, 채널A, MBN은 승인조건 당시 약속했던 콘텐츠 투자분야와 재방송 비율을 모두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Y는 승인 신청 때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인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종편사들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사업계획서 변경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많은 종편사들이 출범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사업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인가 보다.

 

어불성설이다. 사업계획서는 ‘공약’이다. 이제 와서 사업 환경을 운운하며 바꾸겠다고 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다.

 

방통위와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 언론계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을 추가한 것이 바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새누리당, 그리고 이명박 정부이다. 출범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 또 다시 여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해체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8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