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오늘 오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통일부는 그동안 실체와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개념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평화정착과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문장에 숨겨진 다른 의미가 없기를 바라며 이 표현 그대로 대북정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지만, 통일부가 내놓은 설명 책자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통일부는 책자에 담긴 문답자료에서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문제와 연계시켜 접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책자 안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 ․ 교통 ․ 통신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핵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놓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부가 내놓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는 신뢰의 개념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프로세스’로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 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어 실망스럽다.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자세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변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통일부 역시 ‘반통일부’라는 오명을 반드시 벗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원칙’보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3년 8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