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21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광주의 경찰’ 망언 조명철 의원은 석고대죄 하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오전 조명철 의원의 ‘광주 경찰’ 망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인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점을 새누리당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사안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 황 대표도 “우발적인 발언”이라며 어물쩍 넘어 가려 한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정조사를 지켜봤다. 새누리당은 국조 내내 어떻게 해서든 권은희 과장과 민주당 특위 위원들을 자극하려 했다. 그래야 국정조사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철저한 계산 속에서 악의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 조명철 의원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탈북민인 조명철 의원을 희생양 삼고 있다”며 도리어 사과를 요구했다. 국정원 공작원은 ‘가녀린 피해 여성’으로 호도하고 망언을 한 국회의원은 ‘탈북민’이란 단어 뒤에 숨기는, 어거지 은폐 ‧ 엄폐술이 놀라울 따름이다.

 

조명철 의원 발언 때문에 크게 조명 받지는 못했지만 권은희 과장에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길 바랬죠?”라고 질문한 것은 망언의 압권이었다. 노이즈마케팅도 너무 잦으면 괴로운 소음일 뿐이다. 이제는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사회적 살인’이다

 

며칠 전 충북의 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목을 맸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몸이 아프자 13년 동안이나 근무해온 학교를 떠나야 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무급 질병휴직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생계의 터전을 부여잡으려 애썼지만 학교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그리고 청와대도 절박한 비정규 노동자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의 무관심이 그리고 학교 현장에 존재하는 차별의 벽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사회적 살인’이다.

 

고인은 정부가 그토록 정규직이라고 우기는 ‘무기 계약직’ 노동자였다.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은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이처럼 허울뿐인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 시켜 준다.

 

정부가 나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더불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아베 日총리, 메르켈 獨 총리에게 역사의식부터 배워라

 

오늘 석간신문에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사진이 실렸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1933년 나치에 의해 세워져 4만 명이 학살 된 다하우 정치수용소를 찾아 헌화와 반성의 묵념을 올리는 사진이었다.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의 대조적인 모습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께는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사진이었을 것이다.

 

침략국에서 패망국으로, 그리고 이를 딛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한 것은 같은데 독일과 일본, 두 나라 정치인의 역사인식과 책임감은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일본 외무상이 주일 한국대사를 통해 다음 달 5~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대결보다는 대화가 세계 시민의 보편적 가치임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우선이다. 침략한 자가 최소한의 염치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노골적인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 또한 불식시켜야 한다. 일본의 태도 변화를 엄중하게 촉구한다.

 

 

2013년 8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