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주요발언

 

 

□ 일시 : 2013년 8월 21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광장과 국회를 오가다 보니 조금 늦었다.

 

지난 100일을 뒤돌아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상초유의 NLL 남북정상대화록이 변칙적으로 공개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사상초유의 의미있는 국정원 국정조사도 이루어졌다. 헌정사 초유의 국면이 이어진 기간이었고, 그만큼 한걸음 한걸음이 엄중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100일이 지났다고 하는데 마음과 피곤함은 마치 천일이 지난 것 같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천일 동안에 단 한 개가 발생하기도 어려운 기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발 한발 내딛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백절불회(百折不回), ‘백번 꺾일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5월 원내대표가 되고 난 뒤에 6월 국회에서는 옆에 계신 정성호 수석부대표께서 맹활약을 통해 ‘2국1청’, 즉 두개의 국정조사, 진주의료원 등 공공의료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정원 국정조사, 그리고 매우 심각한 가계부채 청문회를 관철해냈고 진행해냈다. 또 역대 6월 국회 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해 내면서 그 가운데서 을 지키기 관련 입법들이 대다수 처리된 것도 성과였다.

 

이와 같이 NLL 대화록 공개나 국정조사 문제 등 헌정사 초유의 장벽들을 넘어가면서 6월 국회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이라는 또 다른 헌정사 초유의 과정 속에서 대화록이 실종되는 돌발사태가 벌어지면서 스텝이 꼬인 것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점이다.

 

어찌됐든 오늘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헌정사 최초의 국정원 국정조사의 성과와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국정조사가 막바지까지 왔고 진실의 문 앞까지 도달해 있다고 생각한다. 엊그제 권은희 과장의 증언에서 국정원, 새누리당, 선거캠프 관계자들과의 통화, 경찰의 축소수사로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 삼각 커넥션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난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우리 내부에서조차 국정무용론이 일고 있었지만, 갈수 있는데 까지는 간다는 것이 원내대표부의 소신이었고 그 판단은 옳았다고 확신한다.

 

물론 배후이자 매우 중요한 증인인 김무성, 권영세가 나오지 않은 것은 상당한 아쉬움이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와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찌됐든 우리가 진실규명의 단 1%라도 도움이 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헌정사상 최대의 은밀한 권력기관이었던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국정원 국정조사가 어떻게 되든지 민주당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이다.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다.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정조사 종료 이후에 1차적으로 당내에, 2차적으로는 국회 내에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해서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이루기 위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픈 것은 조명철 의원의 지역감정을 통한 경찰 모독발언이다.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진실을 증언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는 막말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로서 일선에서 성실하게 치안과 헌정질서를 지키고 있는 13만 경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분명한 새누리당의 사과와 해당 의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처음 새누리당 공식입장은 오히려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격인 태도가 있었지만, 새누리당 대표가 “우발적 발언”으로 치부하면서 유감표명을 했다. 이와 같은 “우발적 수준”이라는 매우 약한 유감 표명, 더욱이 대리사과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보다 확실하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해당 의원의 13만 경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 대통령께서 더 이상 국정원 정치개입과 관련해서 침묵한다면 은폐동조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주장이었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과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다.

 

또 김한길 당대표의 영수회담 제안도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것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침묵이 계속된다면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공작, 은폐조작과 관련해서 동조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대통령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결자해지의 노력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이제 몇 일 있으면 6개월을 맞는다. 한마디로 지난 6개월은 ‘3무 3유’의 6개월이었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권력농단, 그리고 윤창중으로 상징되는 인사실패와 청와대 인사의 개악, 정책적 혼선이 있었다. 또 민생, 민주, 책임 세 가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을 원칙과 신뢰의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난 6개월 동안 공약 뒤집기, 책임 떠넘기기, 말 바꾸기, 3인칭 화법으로 마치 본인의 문제이고, 본인의 책임인 것을 구경꾼처럼 이야기하는 구경꾼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에서 국정의 책임, 정국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에 가장 크게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른 정치를 기대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남긴 것은 정치는 간데없고 통치만 남아있는 것 아닌가. 소통은 온데 없고 불통만 남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특히 야당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결산국회를 가지고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번도 국회를 포기하거나 보이콧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광장을 나갈 때도 원내외 병행투쟁을 분명히 했고, 광장에서의 연설과 소통과정에서도 국회와 광장, 광장과 국회를 오가며 투쟁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해 왔다.

 

국정원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의 과제가 매우 지난하고 험난한, 그리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나갈 것이다. 지구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광장투쟁이 지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투쟁이 필요한 것이고, 광장투쟁이 있어야 새누리당의 독선을 국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이 요구하는 야당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배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촛불시위 등을 비롯해서 장외투쟁의 목소리가 높을 때마다 ‘주국야광’이라는 이야기를 해왔다. 즉, 주간에는 국회에서, 야간에는 광장에서다. 주국야광의 기조 속에서, 그 환경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주중국회, 주말광장, 즉 ‘중국말광’의 투쟁을 해나가겠다.

 

천막투쟁 와중에도 국정조사 정상진행을 위해서 원내대표로서 어렵고 힘겨운 노력을 해왔다. 결산국회도 정기국회도 원내외 병행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갈 것이다. 또 우리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도 모아갈 것이다.

 

특히 국정원 개혁을 위해 2012년 결산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예산지원 내역 추궁, 불법적이고 방만한 국정원의 예산집행 내역을 밝히고,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국민적 압박을 실현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내에서든 광장에서든 민주당의 일관된 목표는 민주주의와 민생이다. 현재 서민 지갑 털려는 세제개편안, 또 국민에게 약속 했던 보편적 복지를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회와 광장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제동시키고 올바로 가도록 바로잡을 것이다.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시키고 재정파탄 방지를 위한 역할을 민주당이 충실히 해낼 것이다.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민주당의 몫이고 민주당의 책임이자 국회의 역할이다.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국세청 개혁, 감사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투쟁도 본격화 해나갈 수밖에 없다.

 

예산심의는 헌법정신 수호와 민주적 가치를 실현시킨다는 기조를 가지고 시행할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복지확대, 균형발전,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촌발전, 일자리 창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예산편성을 관철해 낼 것이다.

 

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초법적이고 방만한 예산운영에 철퇴를 가하고, 우리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재량예산 부분의 잘못되고 비효율적인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조세형평 차원에서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서 재정파탄의 위기를 방지하는 노력도 수권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해 나갈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백절불회의 태세로 나갈 것이다. 선명한 민주당, 존재감 있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6월 국회 성과를 기반으로, 국정조사와 원내외 병행투쟁 성과를 기반으로 9월 국회에서도 성과를 축적해 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아직 많이 부족한 민주당에 대한 신뢰, 유능한 민주당으로서의 확실한 인식을 각인시키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어제 한 언론사에서 긴급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여론이 55.7%가 동의하고 있고, ‘없었다’는 23.2% 이다.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두 배 이상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 이것은 국정조사가 실시되기 전과 국정조사가 어찌됐든 여러 우여곡절과 여러 언론의 빈약한 국정조사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에는 확연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결국은 국정조사의 국회 활동이 견인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8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8월 1일 이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8월 1일부터 천막 진지를 구축하지 않았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서울광장에 설치했고, 국민운동본부는 계속 그곳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활동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주말 집회를 민주당이 일관되게 해낼 것이고, 그것은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을 때 접을 것이기 때문에, 소위 국정원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천막 베이스캠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은 주국야광(낮에는 국회, 밤에는 광장), 중국말광(주중에는 국회, 주말에는 광장)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8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져주셨으면 한다.

 

법률이 규정한 국회는 국회의 의무이자 정당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권한이다. 이것은 국회의 장을 활용해서 원내 투쟁 동력을 높이기도 하고, 원외투쟁을 통해서 국회에서의 힘겨운 관철을 이루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소수야당은 어떤 일을 저지하거나 막아낼 수는 있다. 그러나 소수야당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뛰고 날아도 무엇인가를 관철해내기는 대단히 버겁고 힘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2국1청’을 관철해 낸 것은 국민적 요구와 여론의 지지와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외면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야당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광장에서의 국민의 여론과 힘으로 보완되고, 그 힘이 가세해 질 때 국회에서 소수당의 한계를 딛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8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