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21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청문회는 계속될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3차 청문회가 방금 마무리 됐다. 새누리당은 역시 불참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국정원과 원세훈, 김용판은 박근혜 정부 검찰의 기소 내용조차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사상 초유의 증인선서거부도 있었다. 새누리당은 이런 국정원과 원판 두 증인을 감싸고 두둔하며 마치 ‘국조특위 방해위원’ 혹은 ‘변호인’처럼 행동해서, ‘방탄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당하게 진실을 밝힌 권은희 과장에게는 ‘광주 경찰’ 운운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다. 어제 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의견은 27.1%에 불과한 반면 "선거개입 있었다"는 응답은 50.1%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축소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5.7%였고, "없었다"는 23.2%에 그쳤다.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원 청문회는 오늘 막을 내린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청문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는 방관자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한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다. 많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 개혁’ 주문이 새누리당의 방탄 청문회를 불러 온 것이 아닌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음 또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석채 회장, 개인 자리보전 위해 KT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KT 낙하산 인사 문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명박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KT에 낙하산을 투입했다.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 관료출신, 뉴라이트 단체 인사를 가리지 않았다. 사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 권력기관까지 동원했다.

 

가장 큰 ‘알박기’가 바로 이석채 회장이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 자신과 친분 있는 인사들을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본사와 계열사 요직에 앉혔다. 심지어 친인척까지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자리가 없으면 다른 회사를 사들였다.

 

정권이 바뀌어 자리가 위태롭게 되자 이번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친이, 친박, 친YS 인사를 또 다시 마구잡이로 영입하고 있다. 말이 영입이지 사실 보험용 ‘포석’일 뿐이다.

 

그러는 동안 KT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올해 7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다름없는 면직제도 등 살인적 노무관리로 올해 8월 14일 현재 벌써 10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죽음의 행렬’이라 부른다.

 

KT는 이 회장 개인회사가 아니다. 정권의 낙하산 집합소는 더더욱 아니다. 정치권도 더 이상 이 회장 문제를 두고 볼 수 없게 됐다는 점 밝혀둔다.

 

■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여전히’ 무죄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대선에 활용하려 했던 비밀회동, 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다.

 

어제 법원이 비밀회동을 단독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타인의 대화를 허락 없이 청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이를 녹음해 보도한 행위는 무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대화 당사자들이 공개 의사는 없지만 실수 등으로 대화가 전달돼 제3자가 듣게 되는 경우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런 경우까지 청취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학계에서는 설사 실정법을 어겼다 판단되더라도 언론 보도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 그 위법성을 조각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판결이 언론의 공익적 보도를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겨레는 일단 항고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전향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제 46차 최고위원회의 내용 브리핑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3선 의원인 설훈 의원을 선임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지난 이명박 정부 내내 끈질기게 추진돼 왔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대선공약을 했음에도, 박근혜 정부 역시, 교묘한 방식으로 코레일 분사를 통한 민영화, 사장선임과정 개입 의혹 등을 불러일으키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4차 국민보고대회는 토요일인 24일 서울시청 광장에 다른 행사(생명의 전화 캠페인)가 잡혀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금요일(23일)로 옮겨 진행된다. 5시 30분 보고대회가 시작되며 시국회의 촛불집회는 민주당의 보고대회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 8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