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8월 1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 일부 신문과 언론인들께서 “민주당이 조만간 장외투쟁을 접을 것이다” 또는 “회군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복귀를 촉구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현재 원내외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떠한 원내 활동 및 국회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회에 와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원외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원내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원외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몇 가지 사항이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 ▲성역없는 처벌 ▲국회가 중심이 된 국정원의 개혁 ▲대통령의 사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주당의 원내외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가을바람이건, 찬바람이건, 날선 한겨울의 칼바람이건, 민주당과 국민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전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 했다. 황하가 만 번을 꺾여 굽이쳐 흐르더라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는 말이다. 진실은 그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반드시 국민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한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을 들고, 국민들과 함께 원내외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오늘의 사태가 국정원에서 시작됐다. 오직 국정원에 대한 개혁 문제, 국정원장에 대한 임명권자인 박대통령이 이를 풀 열쇠를 갖고 있다.

 

이 사단이 나기 전에 대통령이 진즉 나서서 국정원의 추가적인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작 수술이 필요한 곳에 ‘셀프 개혁’을 주문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서 어물쩍 피해가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사태가 갈수록 꼬여져서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한 것, 그 모든 책임이 박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잘못을 방치하고 있다. 잘못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동반자로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했다. 대통령이 야당에게 새로운 협력의 동반자라는 모습을 기대한다면, 이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대통령부터 새로운 협력의 동반자로서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협력의 동반자로 먼저 변해야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해내는 박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협력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야당의 요구에 진중하게 진솔한 모습으로 답해주길 촉구한다.

 

 

■ 윤상현 의원은 새누리당에 파견된 청와대 대변인인가? 부적절한 상황인식과 언행을 규탄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7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을 위한 여야 협의를 제안한다. 막말 정치와 언어폭력을 추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누가 누구에게 해줄 말인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의 원외투쟁을 ‘자폭행위다’라고 표현하더니, 이제는 “길거리에 천막치고 행인에게 홍보물 뿌리는 호객정치”라고 얘기했다. 이런 윤상현 수석의 발언은,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안이한 상황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안이한 상황인식, 야당을 무시하는 천박한 언행, 이런 행위를 일삼는 인사와 어떻게 진솔한 협상을 할 수 있겠나.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니, 여당 수석부대표의 기고만장도 하늘을 찌르는 것인가. 이 같은 행태에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새누리당, 정말 미래가 걱정된다. 진정 새누리당에 양심세력은 없는가.

 

최친박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라도 제기한다면 자기에게 닥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의 외면이 두려운 것인가.

 

윤상현 수석에게 경고한다. 이제 제발 막말정치, 야당무시 정치 발언 그만하라. 또 청와대 의견 그대로 전하는 택배정치 그만하라! 진정한 자세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촉구한다.

 

 

2013년 8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