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 브리핑

 

■ 새누리당은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 채택에 즉각 합의하라!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한 원세훈과 김용판의 대변인을 자처함으로써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NLL 발언 녹취록 사전 유출과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은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 시한이 지났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증인 출석 요구 시한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증인 대상의 청문회 출석을 위한 준비기간을 보장한 것일 뿐,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여야 간의 증인 채택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그 증인의 출석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궁색한 변명을 중단하고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에 즉각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청문회에 나와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 국채와 특수채 발행, 사상 처음 800조 돌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양극화 3종 세트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와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 그리고 최근 800조원을 돌파한 ‘국채 남발’이 바로 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올해 예산의 2.3배를 넘고 작년 GDP의 6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5년간, 우리나라가 향후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2배로 증가했다.

 

국채와 특수채는 손쉽게 당장의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 부담은 오롯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와 조세정의의 실현에 바탕을 둔 재정개혁 없이 국채발행으로 손쉽게 나라살림을 메꾸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태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더 이상의 무책임한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부자감세 철회, 세출 예산구조의 혁신, 고소득자 세금 탈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먼저 응답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일본산 방사능 식재료 수입 검역체계 이중 잣대! 국민은 불안하다!

 

일본산 방사능 식재료 수입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산물과 수산물이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은,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경우, 세관 통과가 금지되고 수입업자가 플루토늄 같은 다른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반면, 수산물의 경우는 세슘이 있더라도 기준치 미만이면 무사통과라는 것이다.

 

우리 밥상에 올라가, 우리 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같은데, 왜 농산물과 수산물이 방사선 검역에서 달리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의 답변은 더욱 가관이다. 수산물은 쉽게 변질해 통관이 늦어지면 업체의 손실이 너무 큰 데다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수입업자의 대변인인지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 관계자의 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식약처 관계자가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업체의 손실을 왜 먼저 걱정하는지, 과연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다.

 

그리고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식약처가, 왜 후쿠시마 등 일본 특정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다는 것은 모르는지 의아할 뿐이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이다.

 

국무총리와 정부는, 즉시 일본산 식재료 수입의 검역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진실 되게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무상급식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 하라!

 

경기도가 최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86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이 재정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임은 알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부모의 소득에 의한 차별 없이 누구나 학교에 오면 눈치 보지 않고 함께 어울려 밥 먹고 대화하며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교육적, 복지적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재정적 이유로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재정부담의 고충은 경기도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그 어떠한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책임지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지방세는 줄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 예산은 갈수록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만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에게 ‘희망’이라는 더 큰 선물을 준비해 줄 수 있도록 무상보육, 무상급식,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에 앞장설 것이다.

 

 

2013년 8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