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원·판’의 증인선서 거부…“대국민 사기극 공언했다"
‘원·판’의 증인선서 거부…“대국민 사기극 공언했다”
16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정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되 추가 처벌을 받지 안 받겠다”는 것이거나 “허위진술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었다.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는 이를 두고 “최근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또 한 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고 당혹스럽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국회 국정조사가 수차례 이뤄졌지만, 한 자리에 앉은 증인들이 서로 짠 듯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진실을 밝히려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다.
‘원·판’은 증인선서 거부 이유로 재판 중인 사건의 방어권을 내세웠다. 국가의 최고 정보책임자, 경찰의 핵심간부였던 사람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법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증인선서 거부는 청문회에 나와서 한 발언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다. 어떻게 국민들이 그들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집권여당과 핵심 증인이 짜고 거대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덮으면 덮으려고 할수록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그 진실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도 청문회 증인으로 꼭 나와야 한다.
2013년 8월 16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