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어렵게 마련된 남북 대화모드, 이젠 금강산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으로

남과 북이 어려운 길을 돌아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양쪽 모두 다소 불만족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광복 68주년을 맞은 오늘, 겨레의 새로운 출발만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민주당은 개성공단이 조속하게 가동되기를 바라며, 기왕 남과 북이 대화의 자리에 앉은 만큼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도 논의되길 간절히 바란다.

금강산 관광이 불의의 사건으로 중단된 지 벌써 6년째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98년 11월 18일 통일 염원을 싣고 첫 출항하던 금강호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양쪽 모두 대화의 유연함을 갖길 충고한다.

조금 있으면 겨레의 명절 추석이다. 2010년 11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도 서둘러야 한다. 이미 고령이 된 이산가족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추석 상봉을 제안하셨으니 진전을 기다리겠다.

우리는 이미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다. 협력하면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 민족 공동 번영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부터 풀어나가길 당부한다.

■ 현오석 부총리, 세법 전면 수정하라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 다시 안일한 현실 감각을 드러냈다. 하루 만에 급조된 세법개정 수정안으로 대규모 세수가 부족해지지만 “경제를 빨리 회복해서 세수를 커버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상이나 최고세율 조정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아직도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들은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고, 서민들은 소득수준에 맞게 세금을 내는 아주 기본적인 조세형평을 원한다. 이명박 정권을 거쳐 오면서 무려 1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해졌다. 왜 세수가 부족해졌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경제 수장만이 딴청을 피우고 있다.

부자감세 기조를 즉시 철회하라. 고소득 탈루자 세금 부과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라. 국정원 사찰 예산 전액 삭감과 정부 부처의 숨어있는 불필요 예산 삭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즉시 단행하라.

증세 논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채운 뒤 ‘사회적 합의’에 의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조세 정의 실현, 조세 민주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반복되는 녹조 창궐 소신으로 잡아라

‘4대강 보가 녹조 창궐의 한 원인이다’, ‘녹조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녹조 예방활동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 시절 녹조확산을 은폐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동원돼 녹조를 걷어냈다’. 환경부와 윤성규 장관이 최근 보여준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리고,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가 비판에 가세하면서 입을 틀어막고 있다. 결국 환경부는 이에 굴복해 ‘인위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녹조가 이미 낙동강 전역을 비롯해 이제는 영산강까지 퍼진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지역민들의 안전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근본 원인을 규명해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와 윤 장관이 보여준 태도는 용기 있는 일로 평가한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잘못된 정책과 탐욕이 불러온 자연 재앙을 바로 잡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가 부처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길 당부한다.

2013년 8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