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15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아쉽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을 환영한다.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더불어 금강산 관광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어, 개성공단 정상화로 시작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산업화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피해갔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정치개입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엄중한 정국상황을 풀어갈 소통과 상생의 리더십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을 혼란과 걱정에 빠지게 한 세제개편문제와 정국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과 해법을 기대했지만 빠져 있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 어디에도 대통합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놀랍기까지 하다. 전력난, 물가난, 전세난, 세금난 등 4대 민생 대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지역과 세대 간 갈등을 치유할 대통합의 비전과 대안제시를 못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일제에 빼앗겼던 땅과 주권을 되찾은 것이 1945년의 광복이었다면, 2013년 대한민국의 광복은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진정으로 아쉽다.

■ 코레일 사장 공모 다시 하라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가 코레일 사장 선임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간부가 코레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을 했던 인물은 국토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던 사람이 였다. 실제로 이 간부는 청탁전화로 “민영화 수서 노선도 있고, 정부 방향 방침 이런 것도 잘 아는,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며 노골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위해 해당 인사가 차기 사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철도는 국가의 혈맥이다. 공공성이 가장 강하다. 그런데 이 정부는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 사장에 ‘예스맨’을 앉히려 하는 것이 바로 그 방증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난 달 초 공공기관 개혁 청사진을 발표하며 임원 선임 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임원추천위원회의 내실과 독립성을 기하겠다고 했다. 결국 관료들이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을 내려앉힐 수 있도록 한 것이 개혁이었다는 이야기인가.

국토부는 당장 해당 고위 간부를 징계하고, 장관 또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오염된 코레일 사장 선임절차는 재공모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더불어 민주당의 당론은 민영화 반대임을 분명히 해 둔다.

2013년 8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