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아쉽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논평을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을 환영한다.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더불어 금강산 관광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어, 개성공단 정상화로 시작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

오늘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빼놓으셨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산업화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피해갔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 정치개입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엄중한 정국상황을 풀어갈 소통과 상생의 리더십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민들을 혼란과 걱정에 빠지게 한 세제개편문제와 야당 등 정국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과 해법을 기대했지만 빠져 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 어디에도 대통합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놀랍기까지 하다. 대선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이 약속들은 어디로 가버렸나. 전력난, 물가난, 전세난, 세금난 등 4대 민생 대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지역과 세대간 갈등을 치유할 대통합의 비전과 대안제시를 못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일제에 빼앗겼던 땅과 주권을 되찾은 것이 1945년의 광복이었다면, 2013년 대한민국의 광복은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진정으로 아쉽다.

2013년 8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