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14일(수) 오전 11시

□ 일시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 정치’ 보고 싶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민 세 부담 기준을 애초 연봉 3천450만 원에서 5천5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 나온지 27시간 만에 나온 수정안이다.

 

기준만 상향 조정한 것이 ‘원점 재검토’인가. 이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지 않은 한 어떠한 세제 개편도 조삼모사일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다. 새누리당은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다 민심이 흉흉해지니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하는 일에 무조건 찬성했다가, 말썽이 생기면 대통령을 보호하느라 ‘꼬리자르기’에 여념이 없다. 새누리당은 정치를 왜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떤가. 정부는 무려 7개월여 동안 이번 세제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무엇을 했나. 국무회의에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어떤 문제를 논의 하기에 뒤늦게 시혜를 베풀 듯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는가. 이를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대통령의 책임이 ‘원점 재검토’라는 한 마디로 깨끗이 정리될 수는 없다. 국민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 내내 ‘대통령의 격노’라는 언론 보도를 보아왔다.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박 대통령께서는 ‘회피의 여왕’이라는 세간의 평에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 ‘反 촛불시위’ 배후가 청와대였나

 

매주 서울도심 촛불집회 때마다 소위 ‘보수’단체들의 맞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촛불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며 온갖 언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속 허모 행정관이 지난 8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을 만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총연맹의 활동을 ‘상의’했다고 한다. ‘청와대 행정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개입’ 제하의 기사에서 해명을 한답시고 스스로 고백을 한 셈이다.

 

시민들은 그렇잖아도 관변단체와 보수단체들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또 다시 이데올로기로 희석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그 뒤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자백을 받고 보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무마하기 위한 또 다른 정치공작인가.

 

‘정치 공작의 달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 보수단체회원의 민주당 의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 한다

 

우리 당 전순옥 의원과 의원실 비서관 등이 어제 오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세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전 의원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그동안 촛불집회를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인 행사가 열리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훼방과 폭언, 폭행을 일삼아왔다. 그러나 이들이 공권력에 의해 제지당하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2009년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의원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국회 본청 로비에서 10여 초 간 벌어진 해프닝에 전 의원은 실명 위기라고 했고 대한민국 공권력은 68세의 할머니를 테러범 취급하며 구속까지 했다. 당시 전여옥 의원은 옷깃을 잡히고 머리위로 손이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

전순옥 의원은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쳤다. 전여옥 사건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경찰 50여 명을 동원한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전순옥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전여옥 사건이 저녁 메인뉴스를 비롯해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데 반해 전순옥 사건은 사회면 한쪽 구석을 겨우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집회와 사상의 자유를 지지한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보수단체 회원들의 폭행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이들의 행위에 배후는 없는지 또한 엄중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의 정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정치검찰은 편파수사를 중단하라

 

검찰이 오는 16일에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지난 7월 25일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 고발한 이후 불과 20여일이 지난 현재 검찰수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소환 조사한 인원만 30여 명이라고 한다. 조사 대상은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 e지원 시스템 개발자, 국회열람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등 전방위였다.

 

그러나 지난 7월 7일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과 열람 혐의로 고발한 남재준 국정원장, 김무성 ․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에 대한 검찰수사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정치검찰의 진면목인지 묻고 싶다. 최소한의 기계적인 형평성도 갖추지 않고 진행되는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치검찰에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수사를 맡길 수 없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요구에 전적으로 응할 것을 다신 한 번 촉구한다.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무한하다. 검찰과 집권세력이 권력을 악용하면 할수록 민심의 분노는 커질 것이다. 지난 주말 광장을 뒤덮은 10만 촛불의 분노를 기억하기 바란다.

 

2013년 8월 1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