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14일 오전 11시 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 국정조사 출석관련

 

오늘 10:00부터 진행된 국정조사 청문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어야 한다.

 

분명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12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증언, 진술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런데도 두 증인은 국정원법에 따라 청문회에 출석해도 진술할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이라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등의 궁색한 변명을 대며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21일에 두 증인을 출석시키자,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별 도리가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두 증인에게 나오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며, 출석시키지 않고 국정조사를 끝내겠다는 조삼모사식 꼼수일 뿐이다.

 

정말 지겹다. 계속 두 증인의 출석문제를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고 뉘앙스를 바꾸면서 어떻게든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을 바라보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동행명령장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양당 지도부의 합의는 당 소속 의원으로 당연히 부속되는 것인데, 권성동 의원은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만약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 지도부는 받아주는 척 하고, 특위 위원들은 거부하는 양동작전을 쓰는 것이라면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새누리당이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무서워서 국정조사를 단 하루도 제대로 열지 않으려는 것인가? 증인 출석을 계속 말까지 바꿔가면서 기피하는 것인가?

 

처음부터 밝혀왔듯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 출석한 청문회가 다른 증인들의 출석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린아이 떼쓰듯 우기지 말고,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9일 이전에 청문회를 다시 여는 데에 협조하기 바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전 국민의 눈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더 늦는다면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 기회마저 갖지 못할 것이다.

 

■ 다시 재개된 개성공단 회담, 결실을 기대한다.

 

제7차 남북실무회담이 개성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여섯 차례의 실무회담에서 핵심 쟁점은 압축되어 있으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이번 회담마저 결렬된다면 남북관계는 장기적인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며, 개성공단 입주민들은 영원히 희망을 잃게 된다.

 

양측 모두 개성공단을 살리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유연한 태도로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개성공단 없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개성공단 정상화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했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현안을 풀어낼 수 없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오늘의 회담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내일이 제68주년 광복절이다.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의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현실에 살고 있다. 일본의 만행을 증명할 수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제 57분밖에 남지 않았고, 아직도 일본 정부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모자라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도발 종합세트’로 역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 한다.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일본 각료들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할 예정이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야말로 일본의 역사왜곡, 도발을 방치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 9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강경한 대일 메시지와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우경화 저의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역사적 노력을 우리가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

 

애국선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이다. 우리 역시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유연성을 가지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계기로 국가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 헌법 질서의 유린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광복절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오늘을 계기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통합과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2013년 8월 1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