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1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은 국정난맥상에 대해 사과하고, 부자감세 철회하라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봉급생활자와 서민에 대한 증세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저희는 이 부분이 그동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무자비한 세금폭탄에 대해 대단히 분노했고, 최근 몇일 동안 분노한 국민들에 대해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동안 당정청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해 놓고 이제 국민들의 분노한 목소리에 답을 한 것이다.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당정청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한 사건이다. 당정청은 수차례에 걸쳐 세제개편안에 대해 회의하고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받았다. 그리고 본인이 인정했다. 그리고 나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국민들은 분노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불과 몇일 되지 않아서 사실상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국정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본인이 미리 당정청의 세제개편 과정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 보고를 받았다. 그러함에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바닥 쉽게 뒤집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집권세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으로 세제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니, 앞으로의 방향은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하는 노력이 먼저 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감세되었던 세금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집권세력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발족하기로 했던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별위원회」발대식을 예정대로 갖기로 했다. 여의도에서 12시 30분에 당대표와 함께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함과 아울러 월급쟁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앞으로 고생하는 중산층과 서민들, 특히 봉급생활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세법개정 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지 12일째다. 지난 주말도 10만 촛불시민들이 서울·부산·대전·대구·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들의 밤을 뜨겁게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세금폭탄에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국정원 개혁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성실하게 세금을 낸 봉급자들에게는 오히려 세금폭탄으로 답을 했다. 박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의미가 없다” 김한길 대표께서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지금의 민주당이 시작한 투쟁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한손에는 민주주의를,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을 들고 국민들과 함께 의연히 같이 하겠다.

 

 

■ ‘국정원 댓글 부역’ 국민혈세 투입이 확인된 만큼,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

 

국정원 댓글 부역 사건에 국민혈세가 투입된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활동에 참여한 한 민간인 계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추정되는 약 9천만원이 경찰 조사 결과 일찌감치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음이 오늘 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만 해도 70여 명에 달하고 동원된 민간인이 수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마당에 오늘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정원이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에 사용한 국민의 혈세가 최소 수십억원에 달 할 것으로 추정도 나오고 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이 대단히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오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솔직한 자기고백을 해야 한다. 진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한편, 경찰은 자금의 전체 규모나 사용처 등 추가 수사를 위한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로부터 사건관련 자료를 송치 받은 검찰은 이 부분에 관한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댓글 공작에 동원된 정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축소 구성했다. 이는 명백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축소․은폐 수사이다.

 

경찰과 검찰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이제라도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경찰과 검찰은 답해야 한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10만의 촛불이 타올랐다. 진실을 염원하는 촛불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국민의 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만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검찰과 경찰에 경고한다.

 

 

■ 전력난을 초래한 1차 책임은 원전비리를 방조한 정부에 있어

 

최근 전력난이 지극히 심각하다. 전력난을 초래한 1차 책임은 원전비리를 방조한 지난 정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마치 국민이 전력난의 원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현재 원전 23기 중 6기가 멈춰서 있다. 우리나라 전력의 31%를 차지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의 잇따른 가동 중단은 올 여름 전력난을 이미 예고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국민들에게 전기를 아껴 쓰라는 것 그 이상 없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가정집이 차지하는 소비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전력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싼 전기요금에 보조금혜택까지 받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절전대안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력소비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구멍만 메우면서 국민들의 내핍만을 강요하는 대책은 전력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전력난을 초래한 그 1차적 책임은 원전 비리를 방조해서 많은 원전들의 가동 중단을 초래한 정부에 있다. 새누리당의 실정과 비리로 얼룩진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3년 8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