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1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현안

 

오늘 오후 2시에 국정원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15일까지에서 23일로 8일 연장되며, 14일, 19일, 21일 청문회가 진행된다.

 

지난 토요일 진행된 2차 국민보고대회와 6차 범국민 촛불대회는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뜨거운 시간이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을 낱낱이 밝혀내고,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확실히 근절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이제는 국회가,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국기문란 진상들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않도록 하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는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스스로 당당하다면 더욱더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건이 아니다. 침묵이나 묵살로 성난 민심을 달랠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계속 민심을 외면한다면 촛불이 횃불로 번질 수 있음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원 국정조사 및 국정원 전면개혁에 협조하시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은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에만 불가피하게 체포에 동의가 필요할 때 상정되는 건이다.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오늘은 국정원 국정조사 회기 연장을 위한 원 포인트 국회다. 내일부터 정기국회 전까지는 회기 중이 아니므로 국회가 아닌 법무부가 판단해서 체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된다.

 

 

■ 세수확보,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조금 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일단 환영한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나도록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부터 하시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셨어야 한다.

 

대통령은 제 3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아울러 열심히 정책 현안을 검토하고 계신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발언은 조심하시기 바란다.

 

보수언론조차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말 뒤집기임을 지적하며 세제개편안을 비난한 것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은 줄고, 주머니가 넉넉한 대기업의 부담은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세율은 그대로 두고 비과세 감면 폭만 소폭 줄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MB정부의 부자 감세로 혜택을 보고 있던 대기업과 부유층은 계속 누리기만 하면 된다.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지원은 오히려 확대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시행 첫해부터 완화해서 경제민주화 공약 역시 뒤집었다.

 

MB정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낙수효과에 대해 강조했고, 박 대통령도 역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제는 감세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책임을 져야할 때이다. 낙수 효과는커녕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감세정책에 대해 특히,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철회, 완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증세 정책은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율이 아닌 소득세율을 개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구간과 세율 변경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 30조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된다.

 

굳이 근로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지 않아도, 부자감세 철회만을 통해서도 소득세 4조 원, 법인세 25.5조 원 등 약 30조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가계부채 증가·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세금폭탄을 저지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세금폭탄 저지 특위’를 오늘 12:30 발족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기업과 부유층 비호, 반드시 막아내겠다.

 

■ 역사가 바로서야 미래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께서 끝내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11일 별세했다.

 

이용녀 할머니께서는 16살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 4년 넘게 갖은 고초를 당하다 겨우 도망쳐 나왔고, 그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 그 후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2000년 국제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었다.

 

일본군 관리인의 일기를 통해 위안부가 일본군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되었고 관리, 이송도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계산 때에도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고 빠져 있음이 지난 2월, 일본 측 외교문서의 확인 결과 드러났다.

 

그럼에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각료들은 “일본군이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계속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역사를 되돌려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기 위한 불을 지피고 있다.

 

위안소 설치ㆍ관리에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담화까지 수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반성의 여지가 없는 행태다.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부끄러워할 줄조차 모르는 일본, 역사가 바로서야 그 나라에 미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역사의 진실은 감춘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가슴 속의 억울함 만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 촉구

 

지난 7월 14일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특위는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바 있다. 국조특위의 결과보고서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각을 중단하고,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당은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결과보고서의 본회의 처리를 결산심사 때 하자고 하면서 오늘 안건 상정을 거부 했다.

 

결산국회를 열 명분 마련을 위해 사실상 보고서 채택을 지연 시키고 진주의료원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 7월 15일부터 진주의료원에 대한 진주의료원 채권 공고를 내고 청산 절차를 밝아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하루 속히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만 한다.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정상화를 희망하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을 가로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오늘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8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