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짜깁기‧재탕정책으로 ‘스티브 잡스’ 나오길 바라나?

정부가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노동부 세 부처가 합동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결과물치고는 몹시 실망스럽다.

모두 과거 정부 정책의 재탕이거나 부처별 정책을 적당히 모아 구색을 맞춘 짜깁기에 불과하다.

입시 ․ 경쟁 위주의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는 그대로 둔 채, 학교에 ‘무한상상 실’ 하나 만들어놓고 ‘스티브잡스’가 탄생하기를 바라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효과 없는 정책 우려먹기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개혁이다.

어렵고 큰일이다. 어렵고 큰 일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 놓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경쟁과 입시의 틀을 깨는 진짜 개혁을 주문한다.

2013년 8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