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8일 오전11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기대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월 경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용 피크 타임 전기요금은 올리고, 주택용 누진세는 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기요금의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기요금이 산업경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큼을 감안할 때, 사회 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개편하기 위해 지나치게 산업위주로 짜여 있는 전기요금체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가정용 누진세 완화 등을 통해 부의 이전문제, 불합리한 차별문제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

정부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 공약뒤집기

 

2013년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채우겠다’였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카드 공제를 폐지했다.

카드공제 폐지는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경제를 부추겨 지하경제가 오히려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

 

금년에 일몰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겠다던 공약도 하늘로 사라졌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근로소득 3,700만 원 이상 농민에 대한 자경 양도세 감면 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인하 등으로 대기업이 아닌 농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만 쥐어짜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은 확대하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대기업에 특혜가 편중되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실태 정보 공개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80㎞ 떨어진 지역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측정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해 검역결과의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는 식약처에서는 적합여부만 공개하고, 방사능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독성이 강한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됐지만, 우리는 요오드, 세슘에 대해서만 기준치를 두고 있다.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검역 과정과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의 안전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촉구한다.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투명한 공개만이 불필요한 괴담을 막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8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