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8일(목) 오전 11시 10분

□ 일시 : 국회 정론관

 

■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단독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3자, 5자 회담 제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의견 조율 실패에서 나온 일종의 불협화음이다. 핑퐁게임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황우여 대표가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일을 대통령과 담판하는 것은 문제”라며 황급히 말을 바꾼 것만 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 여실히 보여준다.

 

역사는 돌고 도는 법,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아실 것이다. 지난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건 없는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좌초’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단독회담을 외면하는 것은 박 대통령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호를 부정하는 일이다.

 

기우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단독회담을 꺼리는 이유가 과거 자신들의 모습 때문일 지도 모르겠다. 2005년 영수회담 뒤 한나라당은 ‘거리정치’를 더 강화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모두 챙기기 위해 갈 길이 바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역주행을 우려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버리고 있다.

 

최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재벌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 ․ 견제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로 비판을 받았다.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마저 후퇴할 경우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약과 입법이 쏟아졌다. 그러나 ‘갑의 횡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며칠 전 모 대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청년 창업자가 어렵게 개척한 외국 제품의 국내 판권을 가로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사실상 끝났다고 하고, 정부와 여당은 각종 경제정책에서 경제민주화의 흔적을 지우기에 바쁘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 생생하게 귓가를 맴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나”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 시즌2’라는 오명을 얻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했던 약속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제 결실을 맺을 때다

 

8월 14일이다.

남한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만나게 된다.

 

지난 여섯 차례의 실무회담은 지켜보는 국민들이 답답할 정도로 남북한 간 기싸움과 자존심 대결로 일관했다.

 

남북한 정부가 일관되게 ‘단호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권의 자존심을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큰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개성공단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 민족 화해와 협력의 노둣돌이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남북한 당국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경우 파생되는 모든 부담과 책임은 남과 북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할 역사적 부채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현대차 고공농성, 원인제공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296일.

현대차의 모든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철탑에 올랐던 최병승, 천의봉 씨가 오늘 비로소 고공에서 내려온다.

 

겨울, 봄, 여름 10개월을 23미터 고공, 2평의 공간에서 보냈다. 큰 탈 없이 땅 위에서 만나게 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런 일이다.

 

이들은 농성해제를 선언하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죄송한 쪽은 오히려 정치권이다.

 

죄송해야 할 사람들은 또 있다. 바로 현대차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노동자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의 사내하청 파견은 ‘불법’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최병승, 천의봉씨는 불법 파견의 피해자다. 강제이행금과 체포영장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또 검찰은 불법을 저지른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