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원의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경비 약 4,000억 원을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공수사권의 폐지, 둘째, 국내정치 개입금지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셋째 예결산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중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치 개입금지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니, 예·결산에 관한 국회의 통제방안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정원의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연간 경비 약 4,000억 원을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예비비로 지출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국정원의 안전보장활동 경비라는 명목 하에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눈 먼 예산인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앞으로 근거가 되는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 오바마 대통령의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애플사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이유로 해외에서 생산한 애플사 구형제품을 수입 금지하도록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 대통령이 준사법기관인 무역위 결정에 26년 만에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글로벌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바탕에 보호무역주의가 자리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말대로 이번 결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다.

강대국들이 자국 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편파적인 정책결정을 일삼는다면 약소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 국제 무역위는 오는 9일 삼성전자 구형제품들의 애플 특허 침해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한다고 한다. 판단은 공정해야 한다. 이중 잣대와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일지 않도록 공정한 판단을 축구한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드린다.

2013년 8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