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우여 대표의 3자회담 제안 관련 브리핑

 

오늘 아침 황우여 대표의 3자회담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셨다. “청와대의 공식제안이 있다면, 정국상황이 엄중한 만큼 형식과 의전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

 

■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인사에 대한 논평

 

오늘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미래전략수석, 고용복지수석을 새로 임명하였다.

 

먼저 임명 6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을 경질한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우선되었어야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개인비리 때문인지 엄중한 정국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관한 책임 추궁인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신임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핵심 자문 그룹인 7인회에 소속되어 왔던 구시대 인물이다. MB정권 때의 6인회 멤버들의 비극적 종말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과연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경제민주화, 복지 정책 등 수많은 국정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특히 검사시절 1972년 유신헌법 초안하신 분이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노무현대통령 탄핵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다. 또한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법무부장관의 신분으로 주요 영남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하는 지역조장성 발언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했던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과거에 많은 공작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신임 정무수석으로 직업외교관 출신인 박준우씨를 임명하였다.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조율할 청와대의 실무책임자로서의 적절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우려스럽다. 30년간 외교부에서, 그것도 그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 이처럼 복잡하고 난마처럼 얽혀있는 정국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은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번 신임 정무수석 인사가 박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홍보수석 업무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무수석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김기춘 실장과 이정현 수석이 주도해서 국정을 농단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더 이상 ‘가렴주구(苛斂誅求)’ 하는 일 없어야! 국세청과 대기업의 유착관계 뿌리 뽑아야 한다.

 

CJ그룹으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구속되었다. 30만 달러 수수와 관련해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축하 인사치레로 알았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을 떠나서 상식 밖의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씁쓸한 일이다. 어디 CJ만 그랬겠는가? 국민들은 부화가 치밀어 오른다.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이 있다.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것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다. 한 푼의 소득도 탈루하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가혹하면서, 대기업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국세청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CJ의 3천 56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탈세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전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고 대기업의 탈세를 눈감아 주었다면 이런 일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세청과 대기업의 유착관계를 뿌리 뽑아야 한다. 대기업과 국세청간의 검은 커넥션을 근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소득자의 탈세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엄정한 조세행정을 논할 수 있겠는가?

 

최근 19명의 국세청장 중 8명이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됐다고 한다. 국정원 못지않게 국세청에 대한 개혁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세청 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

 

 

2013년 8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