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 시대착오적 인사, 변하지 않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실망스럽다.

 

오전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등 실장과 수석 인사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을 새 정부 들어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인사 참사' 논란과 미흡한 정국대처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시점에, 자신이 임명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런데 발표된 인선을 보면 문제를 풀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시대착오적 인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의 공약이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국민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인사였다면, 누가 봐도 납득이 갈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시대정신에 맞는 사람을 임명했어야 한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대통령은 ‘무능의 정부’, 그 한계를 보고 싶으신가 보다.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한 분들로 인해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박정희의 유산’, 7인회의 멤버로 활동했던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은 국민을 아연실색케 한다. 김 신임 비서실장은 유신 정권 공안검사였으며, 한국 헌정사의 최대 오욕 중 하나인 72년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자로 지목된 바 있는 인물이다. 게다가 초원복집 사건의 주요 인물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 헌재에 탄핵 의결서를 직접 접수하기도 했다.

 

하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하는 오늘, ‘초원복집 사건’을 주도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는 발표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청와대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민정수석에 공안통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하고, 야당과 협상 실무책임자로 나설 정무수석에 경험이 전무한 직업외교관 출신 박준우 전 EU(유럽연합)·벨기에 대사를 임명한 것은 출범 후 계속 지적되어 온 인사시스템이나 야당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오만함이 읽혀진다. 그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인 것이다.

 

오늘의 인사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고질적 병폐인가? 아니면 능력과 상관없이 측근들을 포진시켜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도인가?

 

지금 청와대에 필요한 사람은 박 대통령 자신과의 소통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다.

 

대한민국에는 젊고 패기 있는,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래서야 우리 인재들이 어떻게 힘을 내 일을 하고, 팔로우십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좁디좁은 우물에 갇혀 측근들 중에서만 선택하면 인사 참사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능력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은 무능한 정부에 지쳐 이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한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오늘도 역시 실망한다.

 

 

■ 개성공단의 중대기로, 적절치 못한 통일부 장관의 여름휴가

 

개성공단이 존폐의 갈림길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오늘, 통일부 장관이 여름휴가를 떠났다.

 

‘중대결단’을 언급하며 협상을 하자는 건지 최후통첩인지 분간하기 힘든 강경 자세로 실무회담을 다시 제의했고, 북한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 정작 본인은 휴가를 떠난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의 여름휴가라니, 남북관계를 대하는 안이한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더 장기화되면 공단은 폐쇄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한가로이 휴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 경직된 자세를 풀고,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또한, 북한 역시 우리의 실무회담 재개 제안을 받아들여 회담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서로 한발씩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개성공단 정상화의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13년 8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