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장단 연석회의 주요발언

 

 

□ 일시 : 2013년 8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어제 다들 수고 많으셨다. 어제 밤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온몸으로 느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112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민의 열망이 한 여름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를 뒤덮었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살려보고자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눈빛과 함성에서 열정과 분노를 동시에 봤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기문란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민들의 함성에 대해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답할 차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진실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훼손된 민주주의와 비뚤어진 헌정질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어제 제1야당의 당대표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고 국민 앞에서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만이 현 정국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로 뭉쳐서 두려움 없이 전진할 것이다.

 

비가 오다 말다하고, 땡볕이 쬐다 말다한다. 주변에 여러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소음도 많다. 어쨌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지금까지 보여 준 태도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 쉬어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탄탄하고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천막을 친 것은 아니다.

 

국민과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로 뭉쳐서 가야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했다.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민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첫 번째 국민보고대회에서 결의를 모아주신 시민들의 명령을 가슴에 아로새길 것이다. 불법대선 개입과 정치공작의 진실규명, 관련자 처벌,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힘을 갖게 됐다.

 

귀 닫고 눈 감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에게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들려줄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이제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요구를 받드는 것이 답이다. 대통령의 침묵과 방관은 국민의 분노를 키울 뿐이다.

 

야당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독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대통령의 침묵, 대통령의 구경꾼 정치는 여기까지여야 한다. 국민을 대신한 제1야당 당대표의 회담제의에 일언반구의 대꾸조차 없는 것은 참으로 예의 없고 오만한 태도다. 이것은 야당 무시가 아니라 국민 무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새누리당에도 경고한다. 국민이 명령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진실은폐와 증인 빼돌리기 장으로 만들려는 억지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 민생과 민주주의보다 국정원의 불법의 감싸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상실이다. 국정조사를 방해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뀌어야 오늘을 분기점으로 한 여야 협상이 생산적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한 손에는 민생, 또 다른 한 손에는 민주주의를 움켜쥐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갈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조사를 이틀을 딱 하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나왔다. 어제 보여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는 우리들이 더 이상의 비굴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어제 보고 드린 국정조사 이틀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의혹이 이틀밖에 안 된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의 기소를 통해서 확인됐다. 이제 우리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경찰수사조작이다. 나머지는 대충 다 끝났다. 여성인권문제 아니라는 것, 매관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국정조사와 검찰의 기소로 확정됐다.

 

검찰의 수사와 수사지휘 방해도 입증됐다. 국정조사 물타기도 입증됐고 엔엘엘 문제도 사실상 남재준의 만행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작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약간 드러나지 않은 것 정도만 확인되면 8개월에 걸친 사건의 결말과 진실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며칠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 속에 8개월에 걸친 장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지, 마무리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35도를 넘는 폭염을 뚫고 만 오천여 명의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의 첫 번째 국정원 보고대회에 참여해 주셨다. 헌정 사상 최대인 3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을 들었다. 26년 만에 부산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마산·광주의 사제들과 수도자들도 시국선언을 하는 등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모두 한결같이 국정원 개혁,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폭염 속으로 내몰 생각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분노케 할 생각인가. 어제 촛불을 켠 시민들도, 국민보고대회를 주최한 민주당의 어느 누구도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인사들이다. 그들의 입에서 대선 불복이니, 정통성 시비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께 충고한다. 집안 단속 잘 하기 바란다. 대선불복이니, 정통성시비를 이야기 하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인사들에게 엄중 경고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한다. 국정원 개혁이 셀프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회가 주최가 되어 개혁돼야 한다. 국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불법을 넘어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자를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셀프개혁이니, 나는 모른다 식의 무책임과 나와 상관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 태도는 대통령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따라서 국민 앞에 정중하고도 진솔한 사과를 하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우리는 어제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했다. 촛불이 들불이 되고 있다. 어제 청계광장에서의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는 민주당의 예상을 훨씬 넘는 국민들의 참여했으며 높은 열기 속에 진행됐다.

 

그동안 국정조사를 파탄내려는 새누리당에 맞서서, 옥동자를 만들기 위해 참을 만큼 참았던 민주당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로 바싹 말라있었던 터라 마치 마른 풀 속에 불씨가 던져진 느낌이었다. 활활 타기 시작했고 다음 주 8월 11일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 될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의 핵심증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연작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안에 진실을 밝히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국정조사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진상규명, 남재준 해임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대통령 사과다.

 

 

■ 박혜자 최고위원

 

어제 여러분들 주무실 수 있었는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청계광장에서 느꼈던 국민들 뜨거운 열망과 열기를 아직도 가슴 속에 담고 있다. 정말 나라가 무엇일까, 정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가. 저 역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가. 우리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과거 1970년대 1980년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 아닌가.

 

과거 우리는 군부 쿠데타를 거쳤고 안기부의 국정농단, 정치공작 수없이 당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다시금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다시 고민하고 걱정해야 한다는 것 허용할 수 없지 않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달라.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지역구인 광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민주당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혀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명백한 진상규명과 진상규명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국정원, 통계청 등 지난 대선에 개입했던 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

 

어제 민주당의 당대표께서 대통령과 조건 없이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나. 대통령께서 이 정국의 난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언론이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이 국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 않나. 우리 야당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 상황을 똑바로 전해 달라. 국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 부탁드린다.

 

 

■ 장병완 국민운동본부 정책본부장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방향은 대공수사권의 폐지, 국내정치 개입금지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예결산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치 개입금지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오늘은 예결산에 관한 국회의 통제방안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정원의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경비 약 4,000억 원을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예비비로 지출해 왔다.

 

이제 더 이상 눈 먼 예산인 예비비로 국정원의 안전보장활동 경비라는 명목 하에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근거가 되는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을 우리당의 이름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며칠 전에 새누리당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취득세를 영구히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준거를 폐지하고 대기업 부동산 양도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을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 상한제 주장이나 계약갱신청구권과 빅딜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우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통한 전월세자의 보호,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감소되는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지,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취득세 인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방세수 문제는 반드시 사전적으로 담보되어야마나 취득세 논의가 가능하다.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거래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

 

 

2013년 8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