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 브리핑

 

 

□ 일시 : 2013년 7월 31일 오후 6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청래 간사

 

새누리당에서 되지도 않는 말로 내일 낮 12시까지 민주당에게 응답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오늘 서울경찰청 현장 방문 다녀온 후 권성동 간사 방에 찾아가서 조율에 노력했으나 새누리당의 성의 없는 태도로 진전된 상황이 없다.

 

이 자리를 빌어 새누리당에게도 말한다.

 

어제 요구했던 것이 우리의 최후 통첩이다. 그 부분에 대한 성의 있고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국정원 국정조사는 빈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증인 채택이 목표가 아니라 증인 채택 후 그 증인들의 실질적인 출석을 담보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증인채택 문제 또한 김무성, 권영세가 나오지 않으면 김용판 청장의 허위수사 발표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

 

우리가 현역의원들 빼자는 특권층에 대한 것이라고 새누리당이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주장 아니다. 우리는 현역의원을 빼자는 주장을 한 적 없다. 당당하게 꿇릴 게 없다면 김무성, 권영세 증언대에 서라.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그 급에 맞게 동급 동수로 현역의원을 내보낼 의향 있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증인채택만 하고 실제로는 그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계속 메시지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출석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증인채택이 어렵게 되더라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나오지 않으면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하다. 우리는 대국민사기극의 동조자가 되고 싶지 않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규명하는, 최종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새누리당에서 동행명령 부분에 대해 국회법을 운운하며 빠져나가려고 한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정중히 요구한다. 국회법을 그렇게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정원 기관보고부터 국회법에 따라서 완전 공개를 약속하라. 그래야 국회법 준수를 말할 자격이 있다.

 

 

■ 전해철 위원

 

김용판, 원세훈 없는 국정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우리들은 간단하다. 김용판, 원세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공공연하게 출석하지 않겠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출석에 대해 담보를 해 달라는 것이다. 이 출석 담보는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별도의 위원회 의결이나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응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에 응하는 것만이 국정조사의 참뜻을 살리는 것이다.

 

 

2013년 7월 3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