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정성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정성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11월 6일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정치쇄신안 ‘장고 끝에 재탕’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장고 끝에 재탕, 삼탕’이다. ‘정당개혁’으로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의 폐지, 공천헌금 수수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러한 사안들은 이미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논의하고 주장해온 내용들이다. 우선 정기국회 회기 중에 당론발의로 법안발의부터 하기를 촉구한다. 국민들은 이정현 공보단장의 상습적인 발뺌처럼, 새누리당이 대선 끝나고 없던 일로 뭉갤까 우려하고 있다. ‘국회개혁’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관련 규정에 대한 무지인 것 같다. 국회 윤리위원회 문제는 상임위원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 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문제도 정치개혁특위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점에 있다. 핵심은 권고안을 강제할 법적 조치이다.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징계양형이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다. ‘민주적 국정운영’에는 세간의 기대와 달리 분권형 개헌은 빠졌다. 언론에서는 그 배경으로 친이세력과의 권력공유를 거부한, 친박세력의 독점욕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매우 실망스럽다.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지난 2일 새누리당 대변인이 안 후보의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 대해 “걸핏하면 위원회, 위원회 하는데 그건 준비 안 된 후보임을 광고하는 것이다”라며 비난했던 말이 떠오른다. 더구나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행정연구원장에 19대 불출마에 대한 보은인사인양 이은재 전 의원을 임명했다. 여당실권자로서 ‘지금부터나 좀 잘 하지’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깨끗한 정부로 상설특검제 도입을 공약했다. 원내 과반의 집권여당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던 것을 지금껏 뭐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더구나 야당 때는 모든 현안에 특검을 주장하고 장외투쟁을 일삼더니, 여당 때는 모든 특검을 거부하고 시간끌기만 하는 이중적 태도부터 자성하기 바란다. 박 후보가 보름간 숙성시켜 내놓은 정치쇄신안, 정치경험이 없는 안대희 위원장의 능력 부족 탓일 수도 있겠으나, 정치쇄신이라는 신상품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구제품을 받은 느낌이다. 오히려 보름동안 뭘 했을까가 궁금하다. ■ 박 후보의 이름뿐인 신뢰외교로 한반도 평화 가능한가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께서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발표했다. 3대 기조와 7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극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일뿐더러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어 추진의지조차 있는지 의심된다. 대부분 남북 간 신뢰가 쌓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내용들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의 계승자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얼마 전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에서 권고한, 5.24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현안에 대한 입장조차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새누리당 정권이 없애버린 NSC를 국가안보실로 슬쩍 이름만 바꿔 복원하겠다는 건 매우 비양심적인 태도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병역면제 정권과 새누리당 안보무능 정당의 대선후보로서, 천안함 사건과 노크귀순 등 지난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없음은 무책임하고 뻔뻔해 보인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사실상 통일로 나아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상호간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에서 비롯된다.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지렛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뤄내겠다는 문 후보의 구상이야말로, 오히려 박 후보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이다. 박 후보 측의 TV토론 거부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검증과 평가의 기회가 사라진 점이 매우 아쉽다.2012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