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치적 편향성에 치우친 예비군 안보교육에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
정치적 편향성에 치우친 예비군 안보교육에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
MB정권 출범 후 국방부가 예비군 일반훈련과 동원훈련에 ‘외부강사 초빙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과 강의 횟수는 점점 늘어 올해만 총 1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7,711회의 안보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훈련은 군 장성출신이 주축인 성우안보전략연구원에, 동원훈련은 전 국가보훈처장관이 주도해 설립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에 예비군 안보교육 위탁사업을 독점적으로 맡겨 놓은 결과가 강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를 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데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원 예비군 훈련 안보교육에서 유아무개 강사는 “우리도 다른 나라 식민지 좀 만들자. 영국·스페인도 다 외국을 지배했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며 “최첨단 무기를 병사들에게 쥐여 주고 지휘관이 정신 차리면 우리도 다른 나라 침략해서 식민지 좀 만들고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또, 강사로 나온 모 사단법인의 소장은 “탈북한 사람들에게 변절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그 당이 무슨 당이죠. 그 사람들은 명백히 종북이고, 악마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의 교육 내용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특정 정당을 지칭해 비난하는 것은 안보교육이 아니라, 정치 목적으로 악용된 사전선거운동일 뿐이다. 이런 교육에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운영도 엉망이고, 안보를 가장해 정치 편향적인 선거개입 징후가 농후한 교육을 위해 소중한 국민 혈세를 낭비할 이유도 없다. 국방부가 안보교육을 외주를 주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안보 등에 전문성과 폭넓은 시각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지, 정치개입 논란을 자초하고, 보수단체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장사를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국방부는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고, 군 선배들의 용돈도 벌어 드리는 ‘꿩 먹고, 알 먹는’ 안보교육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예비군의 정신교육이 편향된 정치성을 강요받는 교육장이 되지 않도록 안보교육예산의 효용과 특정 단체의 독점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삭감 등의 노력을 다해 예비군 안보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다.2012년 11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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