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11월 6일 오전10시 □ 장소 : 문재인캠프 기자실   ■ 성공하는 정부 만드는 단일화가 목표   국민들께서 희망을 안고  편안한 밤을 보내고 좋은 하루를 맞이한 느낌이다. 오늘 오후 6시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난다.   사진촬영, 그리고 두 분 후보의 모두발언, 단독회동에 이어서 어떤 형식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합의문 형태가 될지 어떤 다른 형태가 될지 현재로는 알 수 없지만 끝나면 회동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안철수 후보 측에 감사드린다. 오늘 회동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고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1997년 단일화와 2002년 단일화가 이기는데 치중한 단일화였다면 2012년 이번 단일화는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 이후에 ‘성공하는 정부’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위한 단일화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치연대와 두 세력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세력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그동안 문재인 후보는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단일화는 우리국민이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또 그 뒤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을 짓는 것이다. 좋은 쌀과 적당한 양의 물, 그리고 불의 세기, 또 밥을 짓는 어머니의 심정, 또 솥을 미리 열어보지 않는 인내심, 이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맛있는 밥이 지어질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맛있는 밥을 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오늘 회동에 임할 것이다.   오늘 회동장소를 백범 기념관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제 진성준 대변인께서 ‘헌법적 정신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부연하자면 백범선생은 ‘독립된 내 나라의 수위라도 하겠다.’ 또 ‘남북분단을 막기 위해서 휴전선을 베고 죽겠다.’는 그런 말씀을 남겼다. 독립과 그리고 한반도의 통합을 위해서 절실한 마음가짐을 가졌던 백범선생의 뜻을 기리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 새누리당의 단일화 비난은 두려움의 반증   새누리당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단일화를 비난하고 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한마디 붙인다면 새누리당의 관계자들이 단일화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거대한 강물과도 같은 단일화 흐름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큰 강물이 흐를때는 물방울이 튀기도 한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후보의 단일화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인데, 오로지 권력만 잡겠다는 단일화로 비난하는 것은 국민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바꿔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오늘 단일화 회동에 담겨있다는 것을 새겨주시길 바란다.   두 후보의 단일화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린 새누리당 정권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쇄신은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아내는 정권교체에 있음을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 투표시간 연장의 뜻을 서명운동에 모아 달라   워낙에 단일화 이슈가 뉴스의 중심에 있고 뉴스의 양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한축이 돼서 가야될 국민의 참정권 회복, 투표시간 연장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여전히 크다.   투표시간연장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한다.   투표시간 연장 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셔서 국민 참정권회복을 국민여러분의 힘으로 실현 시켜주시길 바란다.   민주통합당과 각종시민단체는 어제부터 1300만 명을 목표로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박근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란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주지 않는 나쁜 후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투표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데 함께하는  당당한 후보가 될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란다.   투표시간 연장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는 국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중의 기본을 반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정치의식이 역사인식이 1970년대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수준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 박근혜 후보는 국민 앞에 나서기가 그렇게 두려운가   TV토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TV토론의 중요성은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고 또 후보들도 자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고 호소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다.  TV토론을 통해서 국민은 그 후보가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것, 알려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의 참모습, 그 후보의 내용, 그 후보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무엇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고, 국정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대중 앞에 잠깐 보이는 것, 그리고 한마디 말 이런 것으로는 국민들이 후보의 진정한 모습을 진정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TV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민낯, 참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그 것은 국민들에 대한 후보의 아주 기본적인 도리다.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그것을 피한다면 애초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아야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면, 당연히 TV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른 판단,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체육관 선거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국민들이 후보에 대해서 알고 판단하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정해준대로, 정해준 이미지대로, 시키는 대로 투표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다.   TV토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수와 규칙을 탓하거나 경기장을 탓해선 안 되듯이 토론 순서나 토론 방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 부부의 내곡동 의혹, 적극적 수사협조만이 의혹씻는 지름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중인특검에 비협조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 부부가 특검 조사 시기에 해외 순방길에 올라 특검조사를 피하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특검이 일방적으로 김 여사 조사를 기정사실화한 뒤, 청와대와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조사받는 사람이 조사의 방식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는 특검 조사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 부부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하루빨리 밝히는 것이야 말로 하루빨리 의혹을 털어내는 길이다.   그리고 특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본인들이 더욱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일 것이다. 특검이 수사 연장을 요청해 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특검수사가 의혹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만 더 부풀려 키우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성실하게 특검에 응해서 국민들에게 특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 경제민주화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 어느 나라 관료인가?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공무원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흐름, 시대의 요청인데 이를 거부하는 듯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인지,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어느 나라의 공무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언론에 보도된 기획재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검토’라는 보고서는 경제민주화 쟁점 18개를 추려서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순환출자 금지나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벌세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강제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예외 없이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까지 제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의 기획재정부의 보고서는 경제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재벌, 관료, 보수기득권 세력의 논리적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5년간 나라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파탄 낸 이명박 정부의 근간에는 바로 경제관료들도 한 몫을 했다는 점을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묻고 싶다. 과연 기획재정부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관료인가?   ■ 위험한 원전, 정부와 한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라   영광원전 5,6호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지식경제부와 영광원정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위조 검증서를 이용해 공급된 제품은 237개 품목 7천600여개로 발표됐다. 위조부품으로 인해서 원전은 위험한 전기가 되었다.   정부와 한수원은 사고위험이 없다고 강변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부품 하나의 결함으로도 큰 재앙을 불러 올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한수원이 내부의 비리와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차원에서 한수원의 개혁을 논의하는 것과 함께 신재생대체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생태적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다.

2012년 11월 6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