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선거법 2심, 윤석열은 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국민 앞에 판단의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윤석열은 대선후보 시절 측근 윤대진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기억이 없다'는 식의 우회적 표현조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고 해 왔습니다. 하물며 윤석열은 ‘소개한 사실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며 사실 자체를 단정적으로 부인한만큼 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 거짓말로 얻은 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은 유권자를 속이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고, 무엇보다 거짓 후보 윤석열을 내세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