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R&D 난도질로 국가 미래 멈춰 세운 국민의힘, ‘미래 세대’ 입에 올릴 자격 있습니까

국정감사가 끝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 선동하며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윤석열 집권 시절 저지른 과오는 벌써 잊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구자들을 'R&D 이권 카르텔'로 매도하며, R&D 예산을 16.6%, 무려 5조 2천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연구 과제가 줄줄이 중단되었고, 연구 현장은 멈춰 섰습니다. 연구자들은 한국을 떠날 결심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를 항의한 카이스트 졸업생은 입을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약탈한 장본인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대한민국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 합니다. 반도체와 AI,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같은 미래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주도 성장 예산도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식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R&D 예산 삭감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연구 현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넓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