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31일(토)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당일의 논의부터 선거 중립·예산 집행까지 국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이 대법원장의 공적 행위와 사법행정에 대한 검증까지 가로막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공적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될것입니다.

첫째, 비상계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무엇을 논의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으며, 전후로 어떤 회의를 소집하거나 참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검토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객관적인 기록을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통상적인 절차와 기준을 벗어난 사실이 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부당한 외부 개입과 사법행정상 권한 남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검증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대법원장의 재량’이라는 말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다면 그 권한에 걸맞은 투명성과 설명 책임도 함께 존중하십시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일과 사법행정 및 예산 집행을 검증하는 일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계엄 당일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적법하게 사용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질문에 사실과 기록으로 답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질문을 차단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에서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바로잡으며, 드러난 잘못에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