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조희대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보복하겠다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라고 국회로 보낸 민심을 외면하고 사법부 최고 권력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희대 국정조사를 ‘정치폭력’이라고 매도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쪽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조사가 폭력이라면서 그 국정조사를 위협의 도구로 휘두르는 모순은 뭡니까. 진실을 묻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오만입니다.

특검의 불기소·각하 처분이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거부할 특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엄 당시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지킬 책무를 다했는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한 사람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대법원장을 국민의 검증 위에 군림하는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조희대 개인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십시오.

2026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