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짓밟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탄 정당입니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국정조사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작 삼권분립을 짓밟은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하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했고, 그 결과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고,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정조사는 이 모든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히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은 12.3 내란 2년이 다 되가는 지금도 해소되지 않았고 지난 법사위 국감에서 오히려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시간인 1시 2분 전인 0시 33분과 46분에는 대법원이 계엄 상황의 재판 관할을 검토 중이며, 익명의 대법원 관계자가 '사법권 지휘·감독이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가므로 그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장의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이 판단은 대면 조사 없이 받은 진술서에 주로 기댔고, 출입기록 등 물적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회의 소집 경위와 논의 내용, 해당 발언의 주체와 지시 관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지메 정치'라고 합니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약자가 아니라, 사법부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으로 헌법을 짓밟고 삼권분립을 흔들었습니다. 대법관 공백으로 재판이 늦어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녕 대법원장을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속셈은 뻔합니다. 대법원장 방탄 정당을 자처해 권력을 되찾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입니다. 말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개별 재판의 진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법원장을 감싸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힘이 필요할 때만 꺼내 드는 구호입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힘이 위헌이라 비판해야 할 대상은 국회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헌법과 삼권분립을 짓밟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