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정점식 원내대표, 조희대 감싸기로 입법부의 권위과 책임마저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권력을 동원한 스토킹이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자리입니다. 피감기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며 국회의 책임마저 방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까?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제출된 자료에서는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의 정당한 검증 활동을 마치 폭력이나 불법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법부를 향한 요구는 더 심각합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무도한 폭거에 저항하라’며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이를 ‘정당방위’라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재판을 정치적 저항의 수단으로 동원하라는 반헌법적 자기모순입니다.
헌법은 국회에 국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법관에게 독립된 심판을 보장합니다. 사법부가 따라야 할 기준은 헌법과 법률이지 야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요구가 아닙니다. 국회의 정당한 의혹 제기는 정치적 압박으로 매도하면서, 사법부에는 정치적 행동을 요구하는 제1야당의 모순적 태도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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