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농민을 위한 대책, 현장과 소통하며 세심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가입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의 우려를 반영한 정부의 보완 방향에 공감합니다.

CPTPP 가입 신청 보류는 농어민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농어업의 피해 가능성과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전체 경제의 이익만으로 개별 농가가 감당해야 할 소득 감소와 생계 불안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일정 조정이나 방침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당정 협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수확철 농업 현장에서 제기된 쌀값과 영농자금, 기후재해, 농기계 비용 부담 등 당면 과제도 입법과 예산으로 챙기겠습니다.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농사에 전념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농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서 시작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