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는 거부하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국정감사에 나왔습니까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는 거부하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국정감사에 나왔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국가 5부 요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인으로 채택되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왜 말을 바꿨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오늘 인사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재제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송구하다면서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도 사법부 독립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은 권한 독점을 위한 방패막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역시 민주적 통제 아래,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한 장본인으로서,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십시오.
202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