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열 국제대변인 서면브리핑

■ '밀실 협상'이라는 억지 선동, 국익보다 정쟁이 먼저입니까

국민의힘이 대미투자를 두고 국민적 합의 없는 '밀실 협상'이자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subject to),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합의한 것은 투자 결정이 아니라 조건부 착수입니다. 양국이 함께 낸 공식 문서에 처음부터 담긴 문구이며, 뒤늦은 해명이 아닙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 준수'를 일관된 원칙으로 협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국내법 절차의 핵심이 지난 3월 여야가 함께 만든 대미투자특별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에 보고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투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국회가 정한 절차는 정부의 협상력이 됩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압박을 앞세워 정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협상력을 스스로 깎는 일입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하며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판단이 지금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