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12월 3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권력 찬탈 시도가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 한동훈은 한덕수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탄핵과 내란 수사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윤석열이 정국 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하자, 한동훈은 기다렸다는 듯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웠고, 탄핵안은 투표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탄핵이 무산된 바로 다음 날, 한동훈은 한덕수와 나란히 서서 대통령 대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나눠 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는 권력 찬탈 시도, 연성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탄핵 저지와 반헌법적 국정운영 선언, 윤석열의 동의 없이는 나오기 어려운 맞교환입니다. 한동훈은 내란 수괴에게 '대통령직 유지'를 건네고 그 대가로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으려 한 것 아닙니까. 이 거래로 윤석열은 일주일간 대통령 자리를 지켰고, 국헌문란 상태는 그만큼 이어졌습니다. 내란 수괴와 권력을 나누려 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 거래의 파트너 한덕수는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와 함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 한동훈의 죄질이 한덕수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한동훈의 내란 가담 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한덕수가 법정에 섰듯, 한동훈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2026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