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나경원 의원, 농지 투기 가려내자면서 전수조사는 수탈이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십시오

나경원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신(新) 소작제', '국가 폭력', '농지 수탈'로 규정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외면한 채 농민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인정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나 의원은 같은 글에서 "투기는 철저히 도려내되, 평생 흙먼지를 마시며 헌신해 온 고령농에게는 농지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야 한다"며 관행적 임대차는 양성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땅이 투기용이고, 어느 땅이 고령농의 땅이며, 어디서 관행적 임대차가 이뤄지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투기만 가려내고 고령농만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하려는 것이 바로 전수조사입니다. 나 의원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서 '수탈'이라는 딱지를 붙여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고령화·일손 부족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없이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조사는 농사를 맡긴 것을 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농민들이 헐값에 땅을 내놓게 되고 국가가 최대 지주가 될 것이라는 나 의원의 주장은 근거 없는 공포 조장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일부 조사원의 잘못된 조사 방식으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잡으면 될 일이며,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21일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에 대해서는 처분을 미루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집행 과정의 문제가 농지 투기를 막고 실태를 파악하려는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까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농촌 태양광을 '태양광 카르텔'로 몰아가는 것도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미 농촌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나눠 갖는 햇빛소득마을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익은 업자가 아니라 마을에 돌아갑니다. 전국 1호인 여주 구양리 마을은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의 수익 중 일부는 주민들의 복지에도 쓰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도 이미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촌 태양광은 농촌 고령화와 소득 감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이며, 나 의원이 말한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정치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읽고, 국민이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대안 없이 공포만 퍼뜨리는 것은 중진 의원답지 못합니다. 나 의원은 농민의 불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멈추고, 고칠 것이 있다면 구체적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