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 강화로 답하겠습니다

은행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께서는 일상적인 금융거래와 서비스 이용에도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침입 경로는 철저한 조사로 규명해야 하지만, 새로운 공격 기술이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엽니다. 관계 당국은 유출 규모와 정보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 인지 이후 신고와 통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은 고객별 유출 내역과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사칭과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제와 배상에 나서야 합니다.

재발을 막을 근본 대책도 필요합니다. 보안에 대한 투자는 일회성 대응이 아닌 상시적인 경영 책임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장기 보관을 줄이고, 협력사와 업무용 시스템 등 외부 연결 경로까지 보안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나 중대한 관리 소홀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협력사에는 기술·인력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계 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서 과도한 입증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편익은 기업이 누리고 정보 유출의 불안과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202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