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근거 없는 음모론과 공포 조장,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천절인 어제, 광화문은 태극기를 앞세운 극우 세력의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에 전광훈 씨와 모스 탄 씨가 함께 올라 음모론과 공포를 쏟아냈습니다.

전광훈 씨는 대한민국이 70% 공산화됐다, 북한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국민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부정선거론을 내세우며 내란 발생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습니다. 모스 탄 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을 다시 꺼냈습니다. 국민의 적대감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무책임한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전광훈 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모스 탄 씨는 바로 그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한 혐의로 출국금지된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위험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사실과 토론이 아닌 음모론과 공포의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허위사실 유포나 폭력 선동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인의 지위도, 정치적 영향력도 책임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관계 기관은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위법 여부를 엄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치권에도 촉구합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음모론과 극단적 선동을 묵인하거나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비판과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되, 허위정보와 공포 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사실과 법치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202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